"내년 장애인복지예산 300억원 삭감될 것"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계산 바로해야"
정부예산안 6,801억원…전년도 예산은 7,090억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10-26 16: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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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에이블뉴스 |
오건호 연구실장은 2010년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과 곽정숙·박은수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2010년 장애인예산 분석 및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제강연을 맡아 2010년 예산안의 문제점 및 대응 방향에 대해 전했다.
▲"장애인분야 예산 약 300억원 삭감 예상"=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은 81조원으로, 추경예산까지 포함한 올해 예산 80조 4천억원에서 6천억원(0.7%) 증가한 예산이다.
그러나 오건호 연구실장은 "물가 상승률 2.6%를 감안하면, 내년도 복지예산은 0.7%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9% 감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오 실장은 내년도 복지분야 총 예산에는 4대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수혜자 증가 등으로 인한 제도적 자연증가분 약 3조원과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위한 융자성 금액 2조 6천억원이 포함돼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순수 증액 예산이 아닌 5조 6천억원을 감안하면, 결국 다른 복지사업에서 약 5조억원이 삭감돼야 한다는 것.
이중 장애인 복지 예산에 대해 오건호 실장은 "약 300억원의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추경을 포함한 올해 장애인복지 예산은 7,090억 3,600만원이고, 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2010년 예산안 중 장애인복지예산안은 6,801억 1,600만원이다.
결국 내년도 장애인 복지예산은 올해보다 289억 2천만원 줄어들고, 여기에 장애인 이동권 부분 예산 등 복지부 소관이 아닌 다른 분야의 감소분을 합하면 3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내년도 총지출액, 누락된 추경예산까지 하면 오히려 감소된 것"=오건호 연구실장은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총지출액에 대해 "정부는 내년 총지출액이 291조 8천억원으로 올해 본예산지출액 284조 5천억보다 7조 3천억원(2.5%) 증가한 금액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문서위조"라고 꼬집었다.
오 실장의 분석은 정부가 올해와 내년도 예산안의 증가분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올해 추경예산을 누락했다는 것. 추경예산까지 포함한다면 올해 총 지출액은 301조 8천억원으로, 내년도 총지출액은 올해 총지출에 비해 오히려 10조원(3.3%)이 감소하게 된다.
이처럼 정부가 추경예산을 누락한 것에 대해 오 실장은 "정부는 경기부양에 역효과를 줄까봐, 그리고 사회복지예산을 줄인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실제 총지출분이 감소되는 것을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실장은 정부가 제시한 2009~2013년 평균 재정지출증가율 4.2%에 대해서도 "물가상승률 2.6%를 빼면 실질적인 증가율은 1.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오 실장은 지난 2008년 추진된 부자감세 정책의 악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일반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이 1% 성장하면 국세 수입도 1%이상 증가한다. 그러나 정부가 전망한 2009~2013년 평균 경제성장률이 명목 약 7%인데 반해 재정수입증가율은 평균 5.6%밖에 되지 않는다.”
오 실장은 "경제성장률을 감안하면 내년도 세입 증가분은 약 11~13조원이어야 하지만, 부자감세 정책으로 내년도에 발생할 세수감소가 13조 3천억원으로 경제성장으로 인한 세수효과를 상쇄한다"고 지적했다.
▲"MB정부 재정정책에 근본적인 문제 제기해야"=오 실장은 정부 예산안에 대한 대응방향에 대해 "적자재정을 기반으로 한 이명박 대통령의 근본적 재정정책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2010년 예산안 논란의 와중에서 4대강문제가 전면화 되면서 상대적으로 부자감세의 문제가 주변화 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하며 "부자감세의 영향력은 항구적이다. 이를 원상회복시키고 '사회복지 목적세' 등 사회복지사업에만 지출되는 직접증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OECD 산정 기준으로 약 90조원, GDP의 9%로 추정되는데, 이는 OECD 평균 수준인 20%에 비해 11%, 110조원이 부족한 것"이라며 "앞으로 있을 예산국회와 오는 2010년 5, 6월에 있을 부처간 예산 조정과정에서 단계에 맞는 예산투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