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보제공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서울 노원구의 임대아파트에서 손자(32)와 둘이 살던 윤모(85) 할머니는 3월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윤씨는 자신이 죽은 뒤에도 손자가 임대아파트에서 계속 살 수 있기를 원했다. 손자가 임대아파트의 임차권과 보증금을 온전히 물려받으려면 윤씨의 유언장이 필요한 상황.

그러나 윤씨는 문맹인데다 산소호흡기를 쓰고 있어 유언장 작성이 어려운 상태였다.

사회복지관으로부터 윤씨의 사연을 들은 서울시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에서는 윤씨가 입원한 병원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회복지사를 보냈다.

이들은 증인 2명 중 한 명이 유언 취지를 말하면 다른 1명이 이를 적고 읽어서 유언자가 승인하는 '구수(口受) 증서' 방식으로 윤 씨의 유언장 작성을 도왔다. 이 유언장은 법원의 검인을 받는 대로 효력이 발생하고 윤씨의 손자는 임대아파트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된다.

윤 할머니 사례는 지난해 4월28일 문을 연 공익법센터의 법률지원 사례 중 하나다.

공익법센터는 개소 이래 1년간 공익 소송 20건과 법률상담·자문 9천630건, 채무자대리인 지원 92건 등 법률지원 서비스를 지원했다고 27일 소개했다.

공익법센터는 앞으로 현장 중심의 복지법률 지원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률상담도 기존 전화상담 위주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늘리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윤 할머니 사례처럼 소속 변호사와 사회복지사를 현장으로 보내 적극적으로 법률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지역 풀뿌리 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심사를 거쳐 소속 변호사를 파견할 계획이다.

엄승재 공익법센터 팀장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상대로 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법률적 관점과 사회복지적 관점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가 많다"면서 "현장에 나가 직접 듣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소속 변호사의 현장 파견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익법센터를 이용하려면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swle.welfare.seoul.kr)이나 전화(☎ 1644-0120)로 문의하면 된다.

zitrone@yna.co.kr

[출처: 연합뉴스(www.yonhapnews.co.kr)]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예방 안내문 [1] 사회서비스부 2025.11.12 4244
공지 「CRPD에서 돌봄통합까지 장애인 정책의 연속성과 확장」 정책토론회 성료! GoodJob자립생활센터 2025.07.30 5577
215 삼성스마트폰 저소득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급 안내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4.07.03 2716
214 서울시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 57% '나가고 싶다' file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09.05.25 2720
213 [지원] 푸르메재단 2014 2차 장애아동‧청소년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4.04.22 2723
212 [보장구] 장애인 첨단 보조기구 지원사업(High Tech & Your Life Higher)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3.11.01 2724
211 [시책]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문턱이 낮아져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3.11.06 2724
210 총선연대, 추천위원회 선출 방식 결정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2.02.01 2725
209 [취업지원] 장애학생 취업도우미 워크투게더센터 8곳으로 확대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5.03.25 2726
208 [보조공학] 2015년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 무상보급 신청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5.04.21 2726
207 시각 장애인을 위한 웨어러블 “지팡이 필요없어”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7.11.30 2727
206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신청 개시 file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4.12.24 2727
205 SK텔레콤, 지적·발달장애인 전용 요금제 혜택 확대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6.06.02 2732
204 강남구, 청각장애인 위한 강남인강 자막서비스 시작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7.10.23 2742
203 [자립생활] 저소득 근로청년 자립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시작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5.08.31 2744
» [자립생활]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찾아가는 법률상담 확대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5.04.28 2746
201 [자립생활] 학대 피해당한 장애인 보호할 쉼터 생긴다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6.06.23 2746
200 노동부, 중증장애인 5명 특별채용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0.06.08 2747
199 [취업지원] 서울시 구직장애인 위한 ‘일자리 가이드북’ 발간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5.03.12 2747
198 "독립적 장애차별시정기구 신설 진력"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2.02.28 2748
197 [학비지원] 2015 고등학생 교육비지원사업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4.09.23 2750
196 장애인 창업교육(미디어, 마케팅 분야) 수강생 모집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09.06.08 275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