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다시보기 : (UN CRPD 노동권에 기반한 근로지원인사업의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 - YouTube)링크 클릭
2022년 11월 29일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노동권에 기반한 근로지원인사업의 발전방향 모색의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본 토론회는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 측면에서 근로지원인 사업의 본 취지를 되짚어보고, 사례별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였습니다.
근로지원인사업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적 업무 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 업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원인을 배치하여 장애인의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취지로 시작되었으며, 2006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 예산부족으로 대기자 속출
- 근로지원인이 되려 근로자의 주 업무를 도맡는 주객전도 행태
- 근로지원인의 체계적인 관리 부재
등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
2019년 이후 사업이 확대되면서 과도기적 상황을 겪고 있는 근로지원인 사업이 순기능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정비되기를 기대하며 소통의 장이 자주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관심 있는 분들은 굿잡튜브에서 다시보기가 가능하니 확인 바랍니다.
ㅁ 공동주최 : 최혜영 국회의원과 UN CRPD 확산 공동사업추진단
ㅁ 공동주관 :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북작은자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울타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Good Job 자립생활센터
ㅁ 지원 : 서울시, 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