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진호 기자

▲ ⓒ전진호 기자

이명박대통령은 장애인에게 생명과 같은 장애인연금제도를 몸소 챙겨라!!

정부는 내년 복지예산을 80조 이상 편성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 비중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소외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수준은 좀처럼 나아질 것 같지 않다. ‘부자감세’와 ‘4대강 살리기’에 혈안이 된 이명박 정부의 당연한 귀결이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시행한 부자들을 위한 감세조치로 올해 국세수입이 지난해에 비해 3조3천억원이 줄어들었고, 국가 채무는 2008년 349조 7,000억원(GDP 대비 34.1%)에서 2009년 366조 9,000억원(38.5%)으로 늘어나더니 2010년에는 400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재정상황에서 이명박정부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조차 구하지 않은 채 내년에 4대강 정비를 위해 수십조원의 혈세를 쏟아 부을 예정이다. 이로 인한 재정 건전성의 악화는 고스란히 사회복지예산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소외계층인 장애인의 삶에는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친서민행보를 외치면서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중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올해보다 157억원 줄어든 3조 3014억, 수급인원은 7,000여명 줄인 162만 5,000명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다. 2010년도 최저생계비는 물가상승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2.75% 오른 136만 3,091원(4인 가구)으로 결정했다. 이는 실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도입되고 최저생계비를 결정한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지금 장애계의 오랜 숙원인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이 눈앞의 현실이 되고 있다. 하지만 4대강 정비 사업으로 인해 장애인연금제도가 껍데기만 남는 제도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을 위해 3,239억원의 예산편성안을 제출했지만, 최근 기획재정부의 예산심의와 당정협의 논의 과정에서 장애인연금도입을 위한 예산이 대폭 축소되는 등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이 불투명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무수한 말들과 괴소문이 떠돌고 있다. 대통령은 여러 차례 장애인연금 도입을 언급하면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연금 지급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장애인연금제도가 장애수당보다 1~2만원을 더 지급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면 이명박대통령이 확언한 장애인연금은 설득력을 잃을 것이며, 장애인의 불신과 분노를 낳을 것이다.

장애인연금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집권당인 한나라당의 대선과 총선을 통해 480만 장애인과 국민을 상대로 약속한 사항이다. 무엇보다 지난 9월 7일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라디오 연설을 통해 최근 방문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을 언급하면서 장애인의 삶에 대한 관심으로 연설의 대부분을 할애할 만큼 장애인에 대한 애정을 보였다. 당시 이명박대통령은 일을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복지를 강조하고, 또 일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해서는 장애인연금을 도입하겠다고 480만 장애인과 국민을 상대로 재차 약속했다.

이명박대통령은 약속한 장애인연금의 도입이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대통령이 직접 장애인연금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결정되고 있는 지를 몸소 챙겨 장애대중이 요구하는 수준에서 장애인연금이 도입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야할 것이다.

- 우리들의 요구조건 -

하나, 장애인복지관련 예산지표를 OECD평균까지 끌어올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라.
하나, 얄팍한 숫자의 논리와 눈속임으로 장애인연금의 대상과 금액을 농락하지 마라.
하나, 활동보조사업 지원대상을 35,000명으로 확대하고, 월 120시간 서비스를 보장하라.
하나, 정치적 논리에 오락가락하는 장애인이동권정책, LPG지원제도 전면폐지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기획재정부는 복지관련 예산축소 만행을 전면 중지하고, 장애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