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CRPD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 CRPD확산 공동사업추진단
1. UN CRPD가 대체 무엇이죠?
UN CRPD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약자로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회원국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장애인권조약으로서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으로, 전문과 본문 50개 조항 및 선택의정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우리나라도 UN CRPD와 관련이 있나요?
우리나라도 2007년 3월 30일 CRPD에 서명하고, 2008년 12월 12일 UN 사무국에 기탁함으로써, 마침내 2009년 1월 10일부터 국내에 발효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2008년 권리협약에 대해서는 비준했지만, 아직까지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국내 법령이 있고, UN CRPD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개선의 노력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UN CRPD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진정을 처리하고 이에 따른 제안과 권고를 할 수 있도록 선택의정서도 같이 비준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3. 실제로 장애인 인권에 도움이 되는 협약인가요?
2017년 헝가리의 국제 비영리 기구인 발리더티는 27,000명의 장애인을 포함하여 100,000명에 달하는 성인과 아동이 시설에 갇혀 있고, 후견제도 같은 헝가리 국내법과 정책이 장애인을 제도적으로 차별하고 있다고 폭로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에 유엔위원회는 관련 사항에 대해 2017년 조사에 착수, 2019년 초 헝가리 방문, 유엔 전문가들이 200여명의 장애인과 인터뷰, 2300여 쪽에 달하는 증거를 수집하여, 헝가리가 중대하고 조직적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직권조사를 통해 협약위반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배상을 요구하고,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헝가리의 경우처럼 우리나라도 장애인을 차별하는 법, 제도, 정책, 관행들이 인권기반으로 꾸준히 변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선택의정서 비준 없는 유엔권리협약은 무용지물과 마찬가지이기에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권익옹호를 위해서는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장애인의 법적인 지위를 보장하는 동시에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통합의 주요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4. UN CRPD확산 공동사업추진단의 무엇인가요?
UN CRPD확산 공동사업추진단은 온라인 교육과 강의 및 회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연대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그 중요성을 인식 시키고 더 나아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와의 협조를 통해 세계적인 민간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