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ood Job 자립생활센터입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제 사례를 알려드리며,

유사한 일로 부정하게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부정수급 시 해당 결제시간의 급여 환수 및 다른 결제건들의 조사를 받게 되시고,

카드내역과 위치정보 등에 의해 반드시 적발됩니다.

부정수급에 적발되면 활동지원사 자격 박탈 및 징역 혹은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1. 이용자 비밀 누설

- 이용자의 사생활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을 이용자의 지인이 듣고 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활동지원사로서 이용자를 지원하는 업무수행 중 알게된 비밀이나 자료를 누설하는 경우도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2. 연속결제

- 두 명 이상의 이용자를 지원하는 활동지원사가, 한 이용자의 결제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다음 이용자 결제를 시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두 이용자의 자택이 차로 10분 이상 이동해야 하는 거리가 있었음에도 곧바로 지원한 것처럼 비용을 청구하여 환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