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ood Job 자립생활센터입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제 사례를 알려드리며,
유사한 일로 부정하게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부정수급 시 해당 결제시간의 급여 환수 및 다른 결제건들의 조사를 받게 되시고,
카드내역과 위치정보 등에 의해 반드시 적발됩니다.
부정수급에 적발되면 활동지원사 자격 박탈 및 징역 혹은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1. 근무지 이탈
- 결제시작된 사항을 보고 전담인력이 현장에 모니터링 갔으나, 이용자만 있고 활동지원사는 없어서 부정수급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 심부름을 갔다고 했으나 수 시간 대기해도 돌아오지 않아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었습니다.
2. 주유비 결제
- 이용자를 자차로 지원하는 경우, 유류비를 바우처로 청구해서는 안됩니다.
- 근무 시간보다 결제량이 많아, 조사결과 유류비에 상응하는 시간만큼 결제해서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