ㅤ올해 달라진 장애인복지정책 총정리-①

65세 이상 활동지원 제공, CRPS 등 장애인정

2021년 신축년(辛丑年) '흰 소의 해'가 밝았다. 올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은 3조6784억원으로 지난해(3조 2637억원) 대비 4147억원(12.7%) 증액돼 확정됐다.

장애인활동지원 1조5070억원, 장애인연금 8291억원, 발달장애인지원사업 1524억원, 장애인일자리사업 1596억원, 재활병원 건립 145억원, 장애아동가족지원 1173억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5804억원,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89억원 등으로 각각 확정됐다.

올해 달라진 장애인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이 발간한 ‘2021년 장애인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참고해 2편으로 연재한다. 먼저 1편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강화

올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 강화한다. 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단가를 지난해 1만3500원에서 1만4020원으로 올렸으며, 대상자도 9만1000명에서 9만9000명으로 확대했다.

최중증 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되는 가산급여 대상자와 급여도 각각 3000명(지난해 2000명), 단가 1500원(지난해 1000원)으로 늘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돼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추가 제공한다. 급여량이 월 60시간 미만인 사람이 대상이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장애아동(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존 6만1000명에서 6만5000명으로 4000명 확대했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장애아동 가구 대상으로 지원하며, 본인부담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차상위계층 2만원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65%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