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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 주민등록증·장애인등록증 발급' 개정 추진

한나라당 안효대 국회의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7-16 11:08:29

한나라당 안효대 국회의원이 1~3급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장애인등록증 및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과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안효대 의원측은 “현재 발급되고 있는 장애인등록증과 주민등록증은 장애인복지카드 및 다른 신용카드와 재질·규격 동일해 촉각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읍·면·동에서 올해 4월부터 자체적으로 점자 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으나 법률적 근거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히고 “본 개정안 발의로 시각장애인들의 편의가 증진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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