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보제공

 

"비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시 벌금 부과"


정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국회 제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9-21 15:15:21


정부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비장애인 등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는 장애인전

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게 되고, 이를 어길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개정안에는 시각장애인의 보행안전을 위해 보행우선구역 외의 지역이외

에도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박인아 기자  (znvienne@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2025년 이용자교육 참석 안내] - 활동지원 사회서비스부 2025.06.12 747
공지 [제6회 Good Job 장애인 보치아 대전 성료 보도] 사회서비스부 2025.05.27 1025
766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09.10.12 1637
765 ‘1023희망새싹’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09.10.12 1887
764 2009 3차 희망키움뱅크사업' 27일까지 접수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09.10.07 1757
763 책 통해 여성장애인 꿈 ‘활짝’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09.10.07 1996
762 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충 소관 법률 개정해야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09.10.07 1746
761 신종플루 고위험군에 내부장애인도 포함시켜야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09.10.07 1902
760 한시련, 화면해설서비스 수신기 무료 보급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09.10.06 1794
759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예산 보장하라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09.10.06 1832
758 기획재정부, 장애인연금 예산안 공식 발표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09.10.06 1792
757 바우처 관리법 10월 발의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09.10.05 1804
756 꿈이 보이는 희망 콘서트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09.10.05 1775
755 장애인 특수교육현장 아직도 '깜깜'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09.10.05 1762
754 장애인개발원, 직원 채용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09.10.05 1686
753 2009 세계장애인문화예술축제, 10월 16일 개막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09.09.23 1897
752 장애인영화제 개막…장애인영화 73편 상영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09.09.23 2317
751 장애인예산확보위해 피토하는 심정으로 투쟁하자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09.09.23 1911
» 비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시 벌금 부과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09.09.22 1796
749 전기요금 할인,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09.09.22 1840
748 장애인 등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요금감면 신청절차 간소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09.09.22 1986
747 ‘위기 맞은 장애연금’ 괴소문의 실체는?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09.09.21 200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