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연초부터 뜨겁다. 정말 뜨겁다. 그렇게 뜨거운 만큼,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 여부 따위는 오히려 까마득하게 뒤로 밀려나 있다. 더욱이 ‘6월 선거’라는 거사를 앞두고, 국민들의 실제 삶이 어떤지는 관심 없을 암투와 논공행상이 몇 달 간 언론에 떠돌며 주된 이슈가 될 건 분명한 일이다. 서민들은 그래서 더 불행해진다. 6월 초까지는 ‘제3자’로 머무르며, ‘표 1장’의 주체 아닌 객체로 머물러야 하기 때문이다.

뽑아준다면 반드시 실천하겠다던 ‘747 공약’이 아예 없었던 공염불이 된 지 오래, 이젠 그 농담을 능가하는 이슈가 ‘858’이나 ‘969’처럼 보다 업그레이드된 빈 말로 등장할지도 모른다. 그동안 경험하지 않았던가. 아무리 거창한 당론이나 선거공약이었다 해도, ‘아니면 그만!’이란 한마디의 기만이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것을 말이다.

없어도 될 분야가 ‘복지예산’이란 이름으로 낙인찍힌 이 토양에서, 근본적인 분노에 휩싸인 사회적 약자들은 어떤 대안을 찾아야 할까? 그 대답을 찾기 위해 충남 천안으로 향했다.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우주형 교수를 만나, 그가 지난 8년 간 주장했던 정책들이 실제 입안 과정에서 어떻게 왜곡됐는지, 또한 최종적 대안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들어보기로 한다.

▲ ⓒ채지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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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도입? 기존 장애수당보다 깎일 위기처해

▲ ⓒ채지민 객원기자

기초노령연금을 기준점으로 삼은 정부안, 출발부터 잘못돼

▲ ⓒ채지민 객원기자

장애인연금 도입되면 장애인 일 안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핑계’불과

- 결과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난 상태인데, 앞으로 연금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건가. 정확한 건 아니더라도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상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장애인연금의 운명은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이 결정해야 한다. 물론 정책을 집행하고 해나가는 건 정부라고 하지만, 나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본다. 어차피 시작을 했다고 하지만 미흡한 부분에 대한 요구는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이고, 적어도 추가경정예산안이라도 상반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아직 연금 시행이 반년 정도 남아 있지 않은가. 그 전에 예산을 더 받아서라도 연금액을 높여놓을 필요가 있다.”

“나는 첫 시작이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가 첫 시작을 너무 낮게 잡아놓으면, 일정수준까지 끌어올리기가 너무 힘들게 된다. 시작부터 최소한 우리가 원하는 어느 정도까지는 올려놓아야 하지 않겠나. 나는 모두의 역량이 그 부분에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 현실과는 거리가 좀 있는 사항이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된 것이니까 각 지자체 차원에서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 되는가

“가능성도 있고 법 제도도 그렇게 되어 있긴 하다. 문제는 우리나라 지방정부들이 재정상태가 대부분 어렵고 열악하며, 그 차이와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현실이다. 중요한 내용이라면 상당 부분은 국가가 떠맡아야 한다. 적어도 시작할 때만큼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들을 움직이든, 여당과 계속 접촉하고 설득해서 움직이든 간에, 어떻게든 여야를 움직여서 적어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만들도록 작업할 필요가 있다. 이건 절실한 당연과제다.”

▲ ⓒ채지민 객원기자

- 정부가 뭔가를 내세우려 할 때마다 언급하는 게 OECD와 G20이다.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매번 자화자찬 일색인데, 언급조차 되지도 않는 장애인연금 문제를 한번 비교해봐야겠다. OECD나 G20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의 연금액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내세우지 못할 건 언급도 하지 않는 게 인지상정이자 불문율 아닌가. 그런 비교는 이미 공개적으로 조사된 자료들이 많이 발표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비교가 가능하다. 우선 우리는 조 단위가 넘는 예산이 굉장한 액수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렇지만 조 단위라는 건 전혀 불가능한 숫자가 아니라고 봐야 한다. 왜냐? 우리나라는 OECD의 장애인복지예산 평균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 대목을 잘 주시해야 한다. 우리의 장애 관련 복지예산이 7천억 8천억 수준이라고 친다면, 그것의 10배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것이 우리나라가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OECD 국가들의 평균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OECD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한해 7조에서 8조의 장애인복지예산을 써야 그 나라들과 비슷해진다는 거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예산이 10분의 1밖에 안 되면서도, 어떻게 선진국이라고 스스로를 포장할 수 있다는 건가.”

한국 장애인복지예산, OECD 국가 1/10에 불과

- 10분의 1이라는 건 충격적인 내용이다. 그렇게 격차가 벌어져 있는데도, 왜 이렇게 예산 증액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많다는 건지 이해되지 않는다

“우리가 1조, 2조를 장애인복지예산으로 쓰겠다는 건 별로 큰돈이 아니다. 그런데도 왜 그게 큰 액수로 느껴지는 건가. 그건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예산을 너무 안 쓰고 있기 때문에 큰돈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2조라고 하면 엄청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사실 전체로 보면 그리 비중 있는 액수도 아니다. 7천억 8천억 수준을 OECD 평균만큼 끌어올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 단위가 등장하니까 난데없이 너무 큰돈이 들어간다며 난리를 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의 장애인복지 마인드가 그것밖에 안 된다는 반증일 뿐이다. 복지 수준을 끌어올릴 생각부터 해야지, 우리가 형편없는 수준이라는 걸 부끄러워하는 목소리는 정부에서도 여당에서도 들리지가 않는다.”

▲ ⓒ채지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