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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 도모 개선안 정부에 '정책건의'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0.06.22 10:49 조회 수 : 1484

경기도 6개 개선 과제 발굴...수급자 재진단 비용 국고지원 등 포함
김광진 (등록/발행일: 2010.06.22 09:47 )  
 
경기도가 장애인 편의 개선을 위한 생활규제 개선을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에 정책건의하기로 했다.

22일 도에 따르면 장애인이 생활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불합리 규제를 전문가, 장애인, 공무원 등이 현장 확인 및 토론회를 통해 6가지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장애인 편의 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도는 5월 27일과 지난 3일 두 차례에 걸쳐, 토론회와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주요 개선 과제 발굴 내용은 먼저 장애 진단의뢰서 양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장애진단 의뢰서에 장애 유형별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의료기관이 발급토록 해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장애등급 심사제도 절차도 개선해 의료기관에서 1~3급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우선 등록하고, 지원은 확정 심사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하는 내용도 발굴했다.

특히 장애인이 재진단 기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복지카드에 재진단 기간을 표시, 등록 취소 등 불이익을 예방하기로 했다.

이 외에 장애인 참정권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하는 법적 선거홍보물에 점자용 홍보물 제작 의무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재진단 비용 국고지원, 장애용구에 반사경 등 안전장치 의무화 등도 주요 개선 과제로 발굴했다.

한편 도 관계자는 "장애인 등과 함께 현장 확인을 통해 불합리 규제들을 찾아낸 만큼, 조만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안정청 등 관련부처에 정책건의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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