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노동 - 이것은 분명 난감한 문제이지만'이라는 주제로 일본 장애학자 다테이와 신야 교수의 초청강연이 7일 저녁 이룸센터에서 전장연과 한자협 주최로 열렸다. |
‘장애인과 노동 - 이것은 분명 난감한 문제이지만’이라는 주제로 일본 장애학자 다테이와 신야 교수(리츠메이칸 대학원)의 초청강연이 열렸다. 이 강연은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에서 7일 저녁 6시 30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한자협) 주최로 진행했다.
이날 강연에서 다테이와 교수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행위의 측면에서 노동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이 노동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 “우리 사회는 모든 사람이 노동하지 않아도 되는 노동력을 가지고 있으며, 노동할 수 없는 사람을 배려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다테이와 교수는 “미국 장애인법에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은 수준으로 어떤 노동을 할 수 있다면 그 노동에서 장애인을 배제하는 것을 금지토록 했지만 장애인고용이 크게 늘지 않았다”라면서 “이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은 수준으로 타이핑이라는 노동을 할 수 있다고 해도 그가 다리에 장애가 있다면 이를 보조하는 비용이 들고, 사업주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비장애인이 장애인보다 노동을 더 잘한다는 식의 핑계를 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테이와 교수는 “따라서 장애인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장애인고용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한 비율로 고용토록 강제하는 방법이 있다”라면서 “하지만 여기까지는 일반기업에서 노동할 수 있는 장애인의 취업 문제에 대한 이야기이며 그렇지 못한 장애인들은 작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테이와 교수는 “공동연(일본장애인차별과 싸우는 전국공동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작업장의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노동을 하고 똑같은 급여를 받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하지만 생산성이 높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윤을 공평히 분배하면 급여가 적어, 이념적으로는 재미있지만 실제로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다테이와 교수는 “따라서 장애인의 노동은 노동능력과 상관없는 소득보장 체계를 확실히 만들어내고 그 외에 노동한 만큼 더 수입을 보장해주는 구조로 가야 한다”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과 노동이라는 문제는 노동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보장정책과 함께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테이와 교수는 “또한 현재 하루 8시간, 일주일에 5일을 일하는 것이 일반적인 노동 형태인데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일하고 싶어도 그렇게 일을 하면 정신적 평온 상태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금방 일을 그만둔다”라고 예를 들었다.
다테이와 교수는 “따라서 일주일에 반만 일한다는 식의 노동 형태를 사회에서 만들어낼 필요가 있으며, 이렇게 한다면 그동안 50명이 100에 해당하는 일을 해온 것을 100명이 100에 해당하는 일을 하는 것이기에 이론적으로는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모두가 일할 수 있다”라면서 이날 강연을 마무리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참가자는 ‘공동연이 운영하는 작업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여부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다테이와 교수는 “공동연이 운영하는 작업장에 대해 정부도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확산되지 않는 이유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비장애인이 15만 엔에서 20만 엔 정도의 낮은 보수를 받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면서 “대부분의 작업장은 졸업 후 달리 갈 곳이 없는 자식들을 위해 장애인부모들이 만든 것으로 그곳은 노동하기 위한 작업장이라기보다는 일상을 보내기 위한 곳”이라고 답했다.
이어 ‘활동보조서비스 중계기관을 맡고 있는 한국의 자립생활센터들은 운영비 마련에도 허덕여 많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일본은 이 부분에 대해 정부에 대해 어떻게 요구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다테이와 교수는 “일본에서도 자립생활센터를 시작할 때에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수입이 거의 없었고 오랫동안 활동가들은 공공부조 혜택만으로 생활하면서 활동을 해왔다”라면서 “하지만 정부에 ‘활동보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활동보조를 제공하라’라는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늘어났고, 십여 년 전부터는 다른 형태의 생활이 가능해졌다”라고 답했다.
다테이와 교수는 ‘일본의 발달장애인 고용 상황’에 대한 물음에 대해 “발달장애인은 인간관계 형성이 어렵고 이는 정신장애인도 마찬가지”라면서 “그래서 고용을 해도 금방 일을 그만두거나 그만두게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사람을 두는 방식으로 배려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답했다.
다테이야 교수는 1970년대부터 1995년까지 일본 장애인들의 운동과 생활, 특히 자립생활과 자립생활운동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기술, 고찰한 ‘생의 기법’의 공동 저자 중의 한 명이며, 현재는 다치메이칸 대학 대학원 첨단종합학술연구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다테이야 교수는 2003년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했으며 2009년부터는 한 해 두 차례씩 한국을 찾아 강연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강연을 주최한 전장연과 한자협은 “보건사회연구원의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의 실업률은 13.5%에 달하여 경증장애인의 2배에 달할 뿐만 아니라 취업한 장애인도 자영업이 47.0%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지적장애인은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같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면서 “이번 강연을 통해, 일본 장애인의 노동실태와 과제를 살펴보고, 향후 장애인의 대안적 노동을 모색해보는 시발점으로 삼고자 했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