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오늘부터 시정 운영에 들어감에 따라 다음주 중으로 서울시 활동지원서비스의 자부담금 부과 문제가 판가름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시 장애인편의증진팀 박병환 팀장은 27일 에이블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셨으니 활동지원 자부담 부과 사안을 장애인단체 요구사안 등을 포함해 보고드리게 된다"며 "보고 이후 시장님이 정책적으로 (자부담 부과 여부를) 판단하시게 되고, 다음주 중에 자부담 부과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11월부터 국고 지원 외 시비로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해 최고 6만원까지 자부담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11월까지는 당장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장애인들은 정부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인해 최대 12만7,200원의 자부담을 부과하고 있어, 서울시 자부담까지 합치면 최대 18만7,200원의 자부담을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오늘 취임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 자부담을 제로(0)로 하고, 예산확보를 통해 복지대상 확대와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확대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워 왔기 때문에 기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활동지원 자부담 부과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 것.
박 팀장은 "시비 바우처 생성 자체가 국고보조를 다 쓴 다음에 생산된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1일부터 자부담 부과가 시행된다고 해도 11월 중순 쯤이 넘어야 실제 시비 바우처를 쓸 수 있게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11월 초쯤에 자부담 부과) 폐지 결정이 난다해도 (시기적으로)상관없다"고 전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장애인계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홍구 공동대표는 "박원순 시장이 활동지원 자부담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장애인 모두가 기대하고 있다. 빠른 시일에 공약이 지켜져야 한다"고 전했다.
박 대표는 "확실하게 자부담이 폐지되고 저상버스 등에 관한 이동권도 어느 정도 논의가 돼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천막농성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계속적으로 지켜봐야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장애인들은 서울시의 자부담 부과에 대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서울시청 역사에서 78일째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박원순 시장은 공약으로 서울시 실무자들과 긴급회동을 갖고 본인부담금 부과가 폐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장애인콜택시는 2104년까지 600대로 확대하며, 저상버스는 관련조례에 근거해 2014년까지 점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서울시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및 서울시장애인차별금지조례 제정 △공공임대주택 등의 특별공급물량 전체 20%보다 높은 수준으로 확대 △유니버설디자인 연구소 설치 및 운영 △장애인복지 명예시장제 도입 △인터넷을 이용한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