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보제공

시각장애인 최초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최영(31.사법연수원 41기)씨가 연수원 수료를 앞두고 법관임용을 지원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최씨의 사법시험과 연수원 시험성적을 합산한 수료성적은 현재 41기 연수생 1천명 가운데 상위 40위권대에 올라 있다.

에세이 작성과 적성검사, 면접 등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성적 상으로는 판사 임용이 가능한 수준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당사자를 직접 보지 못하고 사진이나 영상 증거를 판단하기 어려워 법관 직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우려도 있지만, 연수원에서 기록을 검토해 판결을 내리는 훈련을 성공적으로 해냈기에 무리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도 많다.

법원 관계자는 "시각장애가 있더라도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법관 직무수행에 충분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면 임용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고3때인 1998년 점차 시력이 나빠지는 망막색소변성증 진단을 받고 2005년 책을 읽을 수 없는 3급 시각장애인이 된 최씨(현재 시각장애 1급)는 5차례에 걸친 도전 끝에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에 최종합격했다.

모든 법률서적을 음성파일로 바꿔 들으면서 공부해 온 최씨는 독자적 보행 능력과 음성 듣기를 통한 학습능력이 더 필요하다며 사법연수원 등록을 한 해 연기해 지난해 입소했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에 관심이 많다는 최씨는 올해초 헌법재판소에서 2개월간 실무수습을 받기도 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2025년 이용자교육 참석 안내] - 활동지원 사회서비스부 2025.06.12 537
공지 [제6회 Good Job 장애인 보치아 대전 성료 보도] 사회서비스부 2025.05.27 881
1523 내년 장애인 예산, 9342억5천7백만원으로 확정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12.20 1693
1522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P&A’ 도입으로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12.20 1925
1521 주간소식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12.19 1394
1520 “장애인스포츠 실업팀, 창단 비용 50%까지 지원”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12.16 1615
1519 옛날엔 장애 없었다?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12.15 1673
» 첫 시각장애 판사 나오나…최영씨 법관임용 신청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12.15 1738
1517 내년 장애인의무고용률 2.5%로 상향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12.15 2075
1516 장애인 10명 중 9명 내년 총·대선 투표 참여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12.15 2047
1515 경기도재활공학센터에서 특수 자전거 지원사업 합니다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12.14 2040
1514 동절기 앞두고 저소득 빈곤층 적극 발굴 지원한다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12.14 1664
1513 서울시, 2015년까지 ‘스마트 활용교육’ 실시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12.13 1644
1512 근로가능 장애인 고용률 50% 넘어서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12.13 2071
1511 이젠 발달장애인의 목소리 들을 때다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12.13 2072
1510 N 서울타워 가는 길.....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12.12 2095
1509 “시각장애어린이, 뽀로로 음성으로 듣는다”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12.12 2066
1508 자립생활, "지자체의 자원, 최대한 활용해야"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12.12 1658
1507 동의 없이 장애인 알몸 촬영 공개 ‘인권침해’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12.12 2001
1506 주간소식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12.12 1542
1505 뇌성마비장애인 서비스 구축 방안' 모색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12.09 1578
1504 [방귀희 칼럼] 손가락 시인의 작은 기부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12.09 166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