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총선·대선장애인공약개발연대(이하 공약개발연대)’가 2012년 총선·대선을 겨냥한 ‘10대 장애인 단일공약’을 발표하고, 각 정당들에게 장애인공약을 수용해줄 것을 제안했다.

공약개발연대는 22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여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총대선 장애계 요구 공약화 정당토론회’를 개최하고, 장애인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10대 공약을 공개했다.

10대 공약에는 ▲대통령산하 장애인위원회 상설화 ▲장애인 비례대표 배정과 장애인의 제도적 정치참여 보장 ▲개인 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탈시설 자립생활을 위한 대책마련 ▲장애인연금의 현실화를 통한 장애인 소득보장이 담겨있다.

또한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장애인 건강권 보장 ▲최저임금 이상과 주당 20시간 이상이 보장된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2만개 창출 ▲대중교통과 특별교통수단 확충을 통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날 자리에 참석한 여야 관계자들은 대부분 공약수용에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나라당 이상영 수석전문위원은 장애인공약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장애인 단일 공약들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내비쳤다.

이상영 수석전문위원은 “시외버스·고속버스 등의 저상버스 도입은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대통령산하 장애인위원회 상설화보다는 현행 총리 주재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정책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허윤정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공약은 지난 총선 때와 별반 다른 것이 없다”며 “참여정부 초반 지방으로 이양된 장애인관련 사업을 중앙으로 회기하거나 최근 불거진 안마사 문제의 근본적 해결 등을 공약에 포함하는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허 수석전문위원은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강조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구체적인 비전과 목표가 필요하며 장애인 비례대표가 정치 참여시 올바르게 일은 했는지 등 냉철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통합진보당 전북도당 강현석 장애인위원장도 “공약개발연대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아직 당이 정리 과정”이라며 “조만간 당 차원에서 정책관련 조정이 마무리 되는대로 장애인 공약들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선진당 서규석 정책연구실장은 적극적인 장애인공약 반영의 뜻을 내비쳤다.

서규성 정책연구실장은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국비지원확충, 정책기능 강화차원에서의 장애인위원회 상설화 필요, 대표성 확대를 위한 비례대표 10% 할당 등 장애인 공약 반영을 당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