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보제공

외국인도 내년부터 장애인으로 등록,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오는 26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국내 거소신고한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에게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까지 외국 국적인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와 재외국민은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영구 또는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있지만 장애인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법개정으로 인해 이들의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졌으며, 공포 1년 후 오는 2013년 1월 26일부터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장애인 등록을 한 외국인은 원천적으로 일반국민과 동일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서비스 특성 및 예산 상황에 따른 사업별 대상자 기준에 적합할 경우 서비스를 받게 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예방 안내문 ① 사회서비스부 2026.04.29 3404
공지 「CRPD에서 돌봄통합까지 장애인 정책의 연속성과 확장」 정책토론회 성료! GoodJob자립생활센터 2025.07.30 8153
1587 서울시,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액 최대 ‘150만원’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2.02.14 3070
1586 미혼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 이용인 모집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2.02.14 3202
1585 장애인 이용할 수 있는 치과는 어디? file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2.02.14 2958
1584 장애인 철창에 가둔 생활시설 폐쇄 권고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2.02.02 3742
1583 보육료·유아학비 신청·접수 시작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2.02.02 2886
1582 총선연대, 추천위원회 선출 방식 결정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2.02.01 2805
1581 장애인기업 10곳 중 6곳 정부 지원정책 몰라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2.02.01 2638
1580 달라진 ‘장애아동 가족지원’ 살펴보기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2.01.31 2619
1579 與, 정책 간담회서 쏟아진 요구들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2.01.31 2454
1578 저소득층 학원지원 신청(꿈 신청하기)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2.01.30 2034
1577 ‘장애인행복서비스센터’ 설계 미비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2.01.30 2524
1576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 선출방식 압축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2.01.30 2463
1575 장애인 국회의원들의 총선 행보는?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2.01.27 2539
1574 인권위 ‘장애인 인권증진 예산’ 줄어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2.01.26 2505
1573 내년 만 5세 이하 무상보육 시대 열린다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2.01.25 2048
» 외국인도 내년부터 장애인 등록 가능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2.01.25 2170
1571 무료한 연휴 날려 버릴 수 있는 영화 소개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2.01.20 2345
1570 ‘스마트워크’로 장애인 근로환경 개선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2.01.20 2172
1569 행안부, 소외계층 모바일 정보격차해소 적극 추진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2.01.19 1821
1568 1월 셋째 주 주간소식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2.01.19 169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