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일 부양의무제도 비교검토를 통한 방향모색’ 세미나

1. 명칭

‘한ㆍ일 부양의무제도 비교검토를 통한 방향모색’ 세미나

2. 배경

지난 6월17일 오후 서울 종로 보건복지부 앞에서 정부에게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하는 투쟁대회가 열리고, 현재 서울 광화문광장 지하도에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 무기한 농성투쟁 중에 있다. 전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2001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지만, 최저생계비 이하의 극빈곤층의 경우에도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하여 사각지대에 방치된 수가 103만명에 이르고, 한국의 빈곤층은 720만명으로 보고되고 있다. 부조리한 제도 탓에 복지 사각지대가 형성되고 국가로부터 최저생계유지를 보장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본 세미나 개최를 통해 일본과 한국의 부양의무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우리나라의 현행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방향성 모색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공동주최

한국장애인부모회, 최동익 국회의원, 국회장애인복지포럼

4. 일시 및 장소

○ 일시: 2013년 11월 12일 화요일 10:00 ~ 12:00

○ 장소: 이룸센터 지하1층 이룸홀

5. 발표자 및 토론자

○ 발표자

* 우주형 교수(나사렛대학교)

* 北野誠一 <기타노 세이이찌>(NPO법인 오사카지역생활지원네트워크 이사장)

○ 토론자

* 정종화 교수(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보건복지부 관계자(미정)

* 은종군 정책홍보국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노석원 부회장(한국장애인부모회)

6. 세부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