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 제도 변경사항 안내(세부내용 첨부확인)

목 차

• 보건의료 분야
  • 1.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 2.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 3. 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 4. 청소년 잠복결핵감염 집중관리 전국 확대 및 의료비 지원 확대
  • 5.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 6. 3대 비급여 개선
  • 7. 어르신 임플란트, 틀니 보험급여 대상 확대
  • 8. ‘ 희귀질환치료제’ 환자 접근성 강화
  • 9.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
• 사회복지 분야
  • 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 11. 갑작스런 위기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확대
  • 12. 임신‧출산‧육아 바우처카드 통합
  • 1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 14.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등록 가능
  • 15.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활동지원급여 확대
  • 16. 장애수당 급여인상으로 경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17.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경감을 위한 출산비용 대상자 확대
• 저출산‧고령화 분야
  • 18. 국내입양가정의 양육수당 지원범위 확대
  • 19. 단기가사서비스 대상자 확대
  • 20.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 지원 강화
  • 21. 노인 사회활동 지원 확대
  • 22.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전하고 청결한 복지용구 제공
  • 23. 친(親)고령 분야 전문가 양성
  • 24. 장기요양기관 평가체계 개편
  • 25.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카드 하나로 통합
  • 26. 기업 기부채납 등을 적극 활용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27.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 28.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 인상
  • 29. 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확대 지원
  • 30. 구직급여 수급자에 실업크레딧(연금보험료) 지원
  • 31.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 32.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93만원(단독)으로 상향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