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4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회장 김남연)와 서울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대표 강복순)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발달장애인 6대 정책 수립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시청 청경의 물리적인 폭력을 동원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서울시청 밖으로 내쫒았으며,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와 협의를 할 수 없다’는 서울시의 원칙으로 인하여 노숙농성 42일차, 삭발 투쟁 14일, 28명의 삭발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처해 있는 절박한 상황을 호소 할 수밖에 없었다.

한 달여가 넘도록 협상과 대화에 의지가 보이지 않았던 서울시는 6월 3일(금) 늦은 밤, 노숙농성 중인 현장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방문하여 발달장애인 부모들로부터 2시간이 넘도록 서울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이 현재 어떠한 삶의 수준에 처해있는지, 또한 향후 학교를 떠날 성인 발달장애인이 앞으로 마주해야 하는 현실에 대하여 경청하고 부모님들의 근심을 공감하였으며, 서울시를 대표하여 사과하였고,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서울시의 발달장애인 종합정책수립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TF팀을 구성하여 협의하자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서울시의 전향적인 입장에 대해 분명 환영하는 바이나, 발달장애인 생존권 쟁취를 위한 노숙투쟁 42일 간의 농성과 28명의 삭발 투쟁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야만 겨우 대화에 임하는 서울시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발달장애인은 여러 장애 유형중에서도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 그동안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진행에 왔지만 늘 그렇듯이 예산논리와 타 장애유형과 형평성 등을 내세우며 그들의 요구를 외면해 왔다.

이제부터라도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서울시는 그들만을 위한 별도의 특별한 공간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가족과 비장애인 시민과 함께 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발달장애인이 살기 좋은 지자체의 모범을 보여주기 바라는 바이다.

아울러 이러한 발달장애인의 목소리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로 퍼져 나가길 바란다.

2016년 6월 14일
한국장애인연맹(D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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