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ood Job 자립생활센터입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제 사례를 알려드리며,

유사한 일로 부정하게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부정수급 시 해당 결제시간의 급여 환수 및 다른 결제건들의 조사를 받게 되시고,

카드내역과 위치정보 등에 의해 반드시 적발됩니다.

부정수급에 적발되면 활동지원사 자격 박탈 및 징역 혹은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1. 이용자 부재시 가사 지원

- 이용자가 장시간 집을 비우고 있는 동안 집에서 가사활동지원을 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 활동지원서비스는 실시간 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 카드는 이용자가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이용자가 밖에 있는 동안 결제를 할 경우 이용자 카드 소지로 부정수급에 해당되고, 다른 날짜에 결제하게되면 실시간 결제에 위배됩니다.

2. 학교장 승인 없이 수업시간에 지원

- 이용자가 수업 중일 경우 결제할 수 없습니다.

- 학교에서 선제적인 요청이 있거나, 학교장 승인을 통해 교내에 함께 있어야 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수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거나, 학교 근처에서 대기하고 계시더라도, 이용자를 지원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