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수가 1만 7000원, 대상자 13만 5천명 확대’
탈시설 시범사업 179억, 주간활동서비스 467억 증액
▲ 지난 10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정춘숙 위원장. ⓒ국회방송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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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활동지원 수가 1만 7000원으로 인상 등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5,500억원을 증액,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14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이하 전장연)에 따르면 지난 10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2023년 보건복지부예산안을 심의, 이 같은 장애인예산 증액 내용이 담긴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먼저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5,500억 원 증액됐다. 수가를 1만 5,570원에서 1만 7,000원으로 인상, 대상자를 11만 5,000명에서 13만 5,000명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
탈시설 시범사업 예산은 자립정착금을 600명 대상으로 1,000만 원씩 편성하고 주거유지서비스 운영비 및 인건비를 50억 9,300만 원, 건강검진 및 심리·치과 치료비를 8억 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179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을 최대 154시간에서 176시간으로 늘리기 위해 467억 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 41억,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예산 171억 5,600만 원이 각각 늘어났다.
보건복지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 14일 오전 8시 서울 4호선 삼각지역에서 개최된 228일차 지하철 선전전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예산 증액을 환영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편 전장연은 14일 오전 8시 서울 4호선 삼각지역에서 228일차 지하철 선전전을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장애인예산 증액을 환영하며 국회 국토교통상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장애인권리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장연 박경성 상임공동대표는 “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이 다음 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대로 통과되길 바란다”면서 “예결위에서는 책임 있게 장애인권리예산을 답하십시오”라고 요청했다.
이어 “상임위에서 예산이 통과하더라도 결국 추경호 기재부장관이 수용해야 한다. 지역에서 교육받고 이동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외쳤다.
▲ 14일 오전 8시 서울 4호선 삼각지역에서 개최된 228일차 지하철 선전전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활동가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은 “장애인등편의법이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어 장애인도 동등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지만, 아무도 지키지 않는다. 국가조차 불법행위를 수십년째 해오고 있다. 우리가 외치지 않았으면 장애인권리예산은 논의되지조차 못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의 외침은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예산을 기다려보려 한다. 기재부가 장애인을 배제하고 자신들만의 예산을 책정하지 않도록 지켜보겠다. 더 이상 아무도 지하철에 서서 많은 사람에게 외치지 않길 바란다. 모두가 기본권을 보장받는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