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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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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추진 배경과 연구 목적

  제1절 안심소득 시범사업 정책실험 추진 배경과 의의

  제2절 국내외 소득보장제도 관련 정책실험 추진 현황

  제3절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 목적과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시범사업 운영 모형과 주요 쟁점

  제1절 정책실험으로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운영모형

  제2절 안심소득 시범사업 운영모형 관련 쟁점 사항

  제3절 안심소득 시범사업 모집선정 관련 쟁점 사항

 

제3장 기존 소득보장제도 개선 방향성

  제1절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한 대안적 소득보장체계의 필요성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심 현행 소득보장체계의 한계

  제3절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안심소득 성과평가 연구 고려사항

 

제4장 실험설계 모형과 표본크기 결정

  제1절 성과평가를 위한 실험설계 모형

  제2절 성과평가를 위한 적정 표본크기

 

제5장 시범사업 참여가구의 표본 구성

  제1절 참여가구 할당변수 및 할당비율 구성

  제2절 참여가구 선정을 위한 표본추출 방법

 

제6장 자료수집 계획과 성과지표 개발

  제1절 성과평가 연구 자료수집 방안

  제2절 성과지표 구성과 설문지 개발

 

참고문헌

 

연구책임: 류명석(안심소득 시범사업 TF단, 단장)

            정은하(안심소득 시범사업 TF단, 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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