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리보장법’ 국힘 ‘개인예산제’ 정의 ‘탈시설’
“삶의 변화 공약 없어, 책임 있는 공약 선포해야”
▲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투표하는 모습.ⓒ에이블뉴스DB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장애인공약이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권리보장법’,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개인예산제’, 그리고 정의당은 ‘탈시설’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반면, 장애계는 “대선 공약 재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약속하며, 장애인복지의 기본 철학을 시혜와 지원에서 권리와 자기결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보접근권, 이동권, 지역사회 자립생활권, 문화권, 노동권, 교육권, 건강권 등 장애인의 제 권리의 체계적 발전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약속이다.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차별없는 장애인연금 지급도 공약했다. 장애인연금 대상을 3급 단일 중증장애인까지 확대하도록 추진하고, 지급시 부부감액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현행 차상위계층에서 소득하위 70%로 단계적 확대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및 가족지원 서비스 강화를 다시 약속했다. 또한 저상버스를 시외‧고속‧광역버스로 확대 운영하고, 장애인콜택시도 중증장애인 100명당 1대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4차산업형 장애인 인재 육성 ▲발달지연 장애영유아 국가 조기 개입 서비스 ▲의료지원 확대 등 총 7개를 공약했다.
정의당은 ‘이동권’, ‘탈시설’, ‘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 등 총 6가지의 장애인공약을 담았다.
‘탈시설’ 공약은 모든 장애인거주시설을 10년동안 단계적 폐쇄하고, 신규 거주시설 설치 금지가 담겼다. 또 비리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종사자 인권교육 강화, 시설 인권조사 실시, 시설장애인 인권침해 적발 시 즉각 폐쇄와 함께 경찰에 고발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 시 친환경 저상버스 100% 도입 ▲무장애 시내버스 정류장 설치(점자블록, 버스 위치 안내, 탑승 위치 전송 등) ▲특별교통수단(콜택시) 법정 대수 도입 및 확대, 운영 기준 표준화 ▲이동지원센터 위탁 기준 내실화, 비리 부실 운영 등이 있는 경우 직영 등도 공약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 등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보장하고,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도 담겼다. 월급제 시행과 더불어 처우 개선, 중증장애인 2인 1조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노동권 보장을 위해 지역형 장애인공기업을 설립해 장애인 50% 이상 고용 및 최저임금 보장 등을 약속했으며, 공공일자리 및 중증장애인 고용 지원 확대도 공약에 담았다.
그 외에도 장애인 치과주치의제 도입,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수어서비스 제공 등도 함께 공약했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으로 구성된 2022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대선 공약의 재탕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를 지역 밀착형으로 변화시켜줄 공약은 눈에 띄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후보들에게 “아직도 대다수 후보는 장애인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지역 현안에 맞는 장애인 공약을 수용하고 장애인 유권자에게 비전을 설명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4년 동안 장애인들이 변화된 삶을 기대할 수 있도록 후보자들은 책임 있는 공약을 선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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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