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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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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육아휴직제도 개선

 

2020년 2월부터는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현재까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쓸 수 있지만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육아휴직을 겹쳐 사용할 수는 없었는데요. 다른 자녀에 대해서만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하여 아빠, 엄마가 각각 첫째 자녀, 둘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겹쳐 사용할 수 있었죠.

이번 제도 개편으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여성의 경력 단절과 한 명이 육아를 전담하는 이른바 '독박 육아'를 막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단 한 가지 주의하실 점! 육아 휴직 급여는 부부가 육아휴직을 따로 쓸 때보다 줄어든다는 점이에요.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 급여 한도는 통상임금의 80%를 받게 되니, 참고해주세요!

 

② 어린이집 기본 보육과 연장 보육으로 구분 운영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기본 보육과 연장 보육으로 구분해 운영할 방침이에요.

따라서 향후 어린이집은 오후 4시까지 제공되는 기본 보육과, 오후 4시 이후 7시 30분까지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는 연장 보육으로 나뉘어 운영되는데요. 오후 4시 이후 연장 보육반은 연장반 교사가 전담하게 되어 교사들의 부담을 낮추어 더욱 안정감 있고 향상된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아울러 전자출결시스템 도입도 이루어져 영유아 가정에 등·하원 '안심 알리미' 서비스가 제공돼요. 연장 보육반 이용은 3~5세 반은 연장 보육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0~2세 반은 맞벌이, 다자녀, 취업 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가 확인되어야 신청 가능한데요. 연장 보육 이용에 따른 부모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답니다!

 

③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통합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통합됩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란 어르신들이 필요한 욕구에 대해 생활 관리사에게 요청하면 그에 맞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인 돌봄 서비스는 총 6가지이지만, 하나의 서비스만 받을 수 있어 아쉬움이 있었죠. 

2020년부터는 6가지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고 서비스 내용을 다양화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새해부터 제공할 방침이에요. 사업 통합으로 안부 확인, 가사지원, 병원 동행, 자원 연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신규 신청은 내년 3월부터 시작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어요!

 

 ④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기기의 대중화가 가져온 변화! 드디어 운전면허증도 모바일에 보관하며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내년 1분기 중에 출시 예정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통신 3사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의 협업으로 구축되었는데요. 블록체인 등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출 없는 보안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랍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하면 지갑에 운전면허증을 휴대할 필요 없이 운전면허증 제시가 필요할 경우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과기정통부는 실물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로 인한 범죄 예방, 재발급 비용 절감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알림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한 고지 기능도 활성화될 전망이랍니다!

 

⑤ 새로운 주민등록증 & 여권

 

주민등록증과 여권에도 변화가 생겼답니다. 먼저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 기능이 강화되는데요! ①빛의 방향에 따라 색이 변하는 태극문양이 추가되며, ②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양각으로 볼록하게 인쇄합니다. 또한 ③ 수록 내용을 레이저로 증 내부에 인쇄하며, ④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게 되죠.

기존의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보안요소를 추가한 주민등록증은 2020년 신규로 발급받거나 재발급받는 경우 적용되게 됩니다.

 

여권은 기존 녹색 표지를 차용한 이후 32년 만에 처음으로 '남색'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재질과 속지 디자인 변경과 더불어 여권 번호에 영문 한자리가 추가되며, 내용과 사진을 레이저로 인쇄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삭제된다고 해요. 새로운 주민등록증과 여권의 모습이 기대되네요!

 

⑥ 주류광고 제한

 

2020년에는 미성년자 등급 방송프로그램과 영화, 게임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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