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인증 ‘생체정보’ 활용 시급

수차례 지적·개선 요구에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요지부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에게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바우처 카드에 대해 수차례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했음에도 듣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며, “목소리, 얼굴, 혈관 등 물리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생체정보 활용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최근 언론에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가 수십명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면서 장애인활동지원사들과 같이 공모해 국고보조금인 활동지원급여를 횡령한 사실이 보도됐다.장애인 활동지원사는 바우처 카드로 근무시간을 입력해 급여 비용을 지급받는다.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각각의 바우처 카드를 휴대단말기에 인식시켜야 시간을 입력할 수 있는데, 이 바우처 카드는 지문이나 얼굴, 음성 등 생체정보를 요구하지 않아 근무시간을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다.조명희 의원은 “목소리, 얼굴, 혈관 등 등 지금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아직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경우에는 바우처 카드를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지난해 6월에 발언했고 생체정보를 활용하라고 심각하고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말을 했는데 이를 개선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시 아닌가. 말이 되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노대명 원장은 “저희가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왔고 사회보장정보원도 말씀하신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더 나아가서 스마트폰 이용 방법까지 가는 걸 기본 방향으로 잡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생체정보를 담는 방식을 강구하고 단말기에 이것을 교체하는 방안을 다 협의했었다.  그런데 단말기에 생체정보를 넣게 되면 단말기 가격이 올라가서 이 비용 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와 협의하기로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조명희 의원은 “다른 국민도 아니고 장애인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장애인들이 활동지원사를 신고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다. 바우처 카드 당장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