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검색창 닫기

Good Job 자립생활센터 로고

정보제공

장애인연금법안’ 국회 통과...7월부터 지급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0.04.11 12:25 조회 수 : 1605

소득ㆍ재산 기준에 따라 9~15만원...복지부 "급여액ㆍ대상자 늘릴 것"
김광진 (등록/발행일: 2010.03.31 17:47 )  
 
‘장애인연금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날 오전 대안으로 법사위를 통과한 ‘장애인연금법안’을 의결했다.

장애인연금법 대상은 등록 장애인 중 1~2급 전체와 3급 중복장애인으로 지난해말 기준 약 58만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4월말 발표될 소득ㆍ재산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 9만원~15만원의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개인별 안내문은 4월 중 발송될 예정이며,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된 제작된 우편물이 배송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 통과는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재정 여건 및 우리의 사회보장수준 등을 고려하여 급여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게시물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예방 안내문 [1] 사회서비스부 2025.11.12 1230
공지 「CRPD에서 돌봄통합까지 장애인 정책의 연속성과 확장」 정책토론회 성료! GoodJob자립생활센터 2025.07.30 2447
904 장애인 공무원 시험준비, 어떻게 해야하나요?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0.05.21 1184
903 서울사회복지모금회,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0.05.20 1101
902 서울시 저소득장애인 생활자금 저리 대여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0.05.19 1259
901 창업에 관심 있으세요?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0.05.18 1375
900 Smile for Hope' 사업 협약 체결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0.05.03 1694
899 장애 비장애인 함께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실시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0.05.03 1471
898 장애인용 고속도로 하이패스 할인제도 실시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0.05.03 1868
» 장애인연금법안’ 국회 통과...7월부터 지급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0.04.11 1605
896 예비청년 CEO 1000명 모십니다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0.04.11 1548
895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체험프로그램 실시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0.04.11 1673
894 차별에 저항하라!”, 제6회 전국장애인대회 개최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0.04.11 1724
893 Jump+ 소아, 청소년 발달센터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0.04.07 2015
892 "장애인 권리 쟁취할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0.04.04 1784
891 중증장애인 길 막는게 '보호'? file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0.04.04 1857
890 찾아가는 장애인취업 상담' 놓치지 마세요 file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0.04.04 1977
889 자동차 싸게 사기-③채권 구입 면제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0.04.04 2077
888 자동차 싸게 사기-②지방세 면제 file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0.04.04 2119
887 자동차 싸게 사기-①개별소비세 면제 file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0.04.04 2012
886 제 30회 장애인의 날', 다양한 행사 열려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0.04.04 1576
885 “사랑의 다리를 이어주세요”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0.04.04 1595
쓰기 태그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