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보제공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하 개정안)’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투표 참여 의원 232명 중 230명 찬성, 2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오는 10월 ‘주간보호’를 제외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로 시행된다.

본인부담금은 기존 법안대로 급여비용의 15% 한도 내에서 일정비율 부과되며, 서비스 신청대상도 1급 장애인에 한한다. 또한 만65세 이상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제도로 편입돼 지원받게 된다.

한편 개정안 통과와 함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시행령·규칙 제정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지난 10일 시행령·규칙을 입법예고할 계획이었으나, ‘개정안의 국회 심의 진행 동안 기다리겠다’며 입법예고를 미뤄왔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규칙 입법예고를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어진 셈이다.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박은수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10개 정도의 주요 쟁점 중 ‘주간보호’만이 삭제된 개정안이 통과돼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에 따라 남겨진 과제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 앞으로 이 과제를 장애인계와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2025년 이용자교육 참석 안내] - 활동지원 사회서비스부 2025.06.12 755
공지 [제6회 Good Job 장애인 보치아 대전 성료 보도] 사회서비스부 2025.05.27 1034
1167 3월 25일(금) 전직원 연수가있습니다.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03.24 1538
1166 지체장애인 위한 운동기구 개발한 시각장애인 김원주 대표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03.23 2039
1165 뇌병변 장애인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개정령안 입안 예고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03.22 1923
1164 건강에 관심있으신 모든 여성장애인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03.21 1459
1163 활동보조,서비스체험수기 공모전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03.21 1422
1162 [기사]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2000명으로 확대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03.21 1468
1161 저소득층 가구 자녀 교육비 온라인 신청 가능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03.18 1469
1160 전동휠체어를 타고 떠나는 제주 올레 투어에 초대합니다..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03.16 1715
1159 독도사랑음악회 가실분~저희에게 연락주십시요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03.15 1693
1158 공짜 노트북 새내기 장애대학생에게 ‘팍팍’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03.15 2008
» “활동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03.14 1907
1156 3월 둘째 주 주간소식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03.14 1540
1155 저희 이용자이신 신형진님의 감동적인 기사입니다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03.11 1902
1154 장애대학생 캠퍼스 도우미 지원확대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03.07 1773
1153 서울 최저소득층 영구임대주택 3천545가구 공급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03.07 2190
1152 3월 첫주 주간소식입니다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03.04 1722
1151 활보서비스 대상 '노인요양 탈락장애인'포함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03.03 1774
1150 복지부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대상자 선정 기준 개정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03.03 1844
1149 4월부터 '장애인등급심사' 강화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03.03 1665
1148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03.02 164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