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보제공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와 의견 충돌
법 제정 공대위, 기자회견 갖고 복지부 규탄 예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4-15 10:11:56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4월 국회 통과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장애인단체들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4월 국회 통과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장애아동과 부모의 염원이 담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결국 4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4일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지만 정부와의 의견 충돌로 인해 법안을 6월 국회로 넘기기로 합의했다.

이는 정부 측이 법안의 전반적인 수용이 곤란하다는 태도를 유지해왔고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를 규탄할 예정이다.

한편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대표발의) 등 121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것으로 △장애영유아 조기개입서비스 △의료지원 및 발달재활(재활치료)서비스 △보장구 및 보조공학기기 서비스 △보육 및 돌봄서비스 △가족지원 등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지원 등이 담겨 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07 제 31일회 장애인의 날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04.19 1396
1206 강하게 살기, 따뜻한 법률을 기대하며 file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04.18 2041
1205 KBS라디오 내일은 푸른하늘 30돌맞아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04.18 1716
1204 조속한 서울시 장애인 증액예산 집행 ‘압박’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04.18 1960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6월 국회로 미뤄져 file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04.15 1793
1202 4월 셋째주 주간소식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04.15 1428
1201 박은수 의원 “팔 움직이면 전동휠체어도 못 타나?”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04.14 1816
1200 장애자녀 균도와 아빠 진섭씨의 국토대장정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04.14 1854
1199 "넓고 멀고 험난한 길… 아들아, 이게 세상이란다"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04.13 1926
1198 장애인 현실 소통 창구 ‘나의 첫’ 원고 모집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04.13 1574
1197 -여성장애인 자녀양육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04.12 1488
1196 아직 끝나지 않았다(공연정보)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04.12 1560
1195 ‘서울시 복지상’ 대상에 이상묵 교수 file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04.12 1825
1194 2011년 420장애인대회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04.12 1637
1193 장애인가족 한마음 가요제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04.12 1777
1192 강남구청 장애인의날 행사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04.11 1901
1191 장애인주간 행사안내 (여의도 공원)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04.11 1523
1190 하트하트재단, 저시력학생에 독서확대기 지원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04.11 1799
1189 오늘부터 '정당한편의제공' 기관 확대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04.11 1786
1188 4월 둘째 주 주간소식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04.08 134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