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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 예산이 지난해 보다 줄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25일 밝힌 2012년도 예산현황에 따르면 인권위 총 예산은 9억7,600만원 증액된 230억5,500만원이다.

인권위 총 예산은 인건비 107억7,000만원, 기본경비 72억2,200만원, 주요사업비 50억6,300만원으로 구성됐다.

이중 주요사업비 내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 예산은 4억4,2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1억5,100만원이 줄었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장애인 차별예방 및 인식제고’ 예산은 1억9,200만원 줄어든 5,200만원, ‘장차법 이행 모니터링’ 예산은 3,500만원 줄어든 1억3,700만원이다.

지난해 1억원 책정됐던 ‘장애분야 인권교육 과정운영’ 예산은 인권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조정되면서 전액 삭감됐다.

반면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및 차별편견 해소’ 예산은 지난해 보다 2,000만원 늘어난 5,000만원으로 편성됐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국가보고서’ 예산이 2억300만원 책정됐다.

인권위 한 관계자는 “장애인 관련 예산은 지난해 추진됐던 장차법 이행 모니터링 실태조사 용역 등 단기사업이 종료되면서 다소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천만원 증액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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