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보제공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 예산이 지난해 보다 줄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25일 밝힌 2012년도 예산현황에 따르면 인권위 총 예산은 9억7,600만원 증액된 230억5,500만원이다.

인권위 총 예산은 인건비 107억7,000만원, 기본경비 72억2,200만원, 주요사업비 50억6,300만원으로 구성됐다.

이중 주요사업비 내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 예산은 4억4,2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1억5,100만원이 줄었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장애인 차별예방 및 인식제고’ 예산은 1억9,200만원 줄어든 5,200만원, ‘장차법 이행 모니터링’ 예산은 3,500만원 줄어든 1억3,700만원이다.

지난해 1억원 책정됐던 ‘장애분야 인권교육 과정운영’ 예산은 인권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조정되면서 전액 삭감됐다.

반면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및 차별편견 해소’ 예산은 지난해 보다 2,000만원 늘어난 5,000만원으로 편성됐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국가보고서’ 예산이 2억300만원 책정됐다.

인권위 한 관계자는 “장애인 관련 예산은 지난해 추진됐던 장차법 이행 모니터링 실태조사 용역 등 단기사업이 종료되면서 다소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천만원 증액됐다”고 밝혔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예방 안내문 ① 사회서비스부 2026.04.29 2822
공지 「CRPD에서 돌봄통합까지 장애인 정책의 연속성과 확장」 정책토론회 성료! GoodJob자립생활센터 2025.07.30 7600
1586 미혼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 이용인 모집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2.02.14 3187
1585 장애인 이용할 수 있는 치과는 어디? file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2.02.14 2944
1584 장애인 철창에 가둔 생활시설 폐쇄 권고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2.02.02 3727
1583 보육료·유아학비 신청·접수 시작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2.02.02 2873
1582 총선연대, 추천위원회 선출 방식 결정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2.02.01 2788
1581 장애인기업 10곳 중 6곳 정부 지원정책 몰라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2.02.01 2621
1580 달라진 ‘장애아동 가족지원’ 살펴보기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2.01.31 2604
1579 與, 정책 간담회서 쏟아진 요구들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2.01.31 2440
1578 저소득층 학원지원 신청(꿈 신청하기)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2.01.30 2019
1577 ‘장애인행복서비스센터’ 설계 미비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2.01.30 2514
1576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 선출방식 압축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2.01.30 2452
1575 장애인 국회의원들의 총선 행보는?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2.01.27 2526
» 인권위 ‘장애인 인권증진 예산’ 줄어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2.01.26 2491
1573 내년 만 5세 이하 무상보육 시대 열린다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2.01.25 2031
1572 외국인도 내년부터 장애인 등록 가능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2.01.25 2159
1571 무료한 연휴 날려 버릴 수 있는 영화 소개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2.01.20 2333
1570 ‘스마트워크’로 장애인 근로환경 개선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2.01.20 2157
1569 행안부, 소외계층 모바일 정보격차해소 적극 추진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2.01.19 1810
1568 1월 셋째 주 주간소식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2.01.19 1683
1567 장애인 인권침해 직원 적발즉시 퇴출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2.01.19 213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