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방송고시 개정안, 장애인 우롱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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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등 화면해설, 자막, 수화통역 등 2~3년 유예" 담아
26일부터 광화문광장에서 1인 시위 이어갈 예정- 2013.12.24 14:54 입력
▲'장애인방송 시청권 수호를 위한 연대'가 장애인 방송접근권을 축소하는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24일 이른 11시 청와대 앞에서 열었다. |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가 지난 12일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을 예고한 가운데, '장애인방송 시청권 수호를 위한 연대'(아래 장애인방송연대)는 24일 이른 11시 이번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청와대 앞에서 진행했다.
현재 방통위가 입법 예고한 고시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수화통역 방송을 해야 하는 유료방송사업자가 줄어들게 되고, 현재 KBS·MBC·SBS·EBS 등 장애인 방송시청서비스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방송사의 편성 비율 목표달성 시점이 2~3년 미뤄지게 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철환 활동가는 “이미 방송통신위원회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면담요청을 하기도 했지만, 이것은 단지 방통위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장애인의 문화 복지 향상을 약속해 놓고 이를 외면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안세준 고문은 “아직 시행된 지 2년밖에 안 된 장애인방송고시를 방송사의 입장만 듣고 바꾸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꼬집으면서 “이번 장애인방송고시 개정은 장애인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번 개정안 철회 요구에는 언론운동 단체도 함께했다.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양재일 사무총장은 “장애인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방통위가 오히려 이걸 시행할 책임이 있는 방송사 사정을 걱정해주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양 사무총장은 “미국, 호주 등 다른 나라들은 방송사가 신규방송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장애인시청권을 확실히 보장하도록 강제하는데 우리나라는 권고수준에 그치고 있다”라면서 “방송사업자들은 전파라는 공공재를 통해 손쉽게 돈을 버는데 장애인에 대한 권리를 이렇게 축소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안세준 고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양재일 사무총장,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요즘 KBS가 예산이 없어서 수신료를 올리고 질 좋은 방송을 하겠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만든 방송은 누구의 방송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아무리 좋은 방송이라고 해도 방송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방송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달장애인의 관점에서 장애인 방송권 후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이원무 간사는 “장애인 방송권을 후퇴시키는 지금의 처사는 UN장애인권리협약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못한다”라면서 “알 권리에서 소외된 수많은 발달장애인이 알기 쉬운 자막방송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길 원하고 있는데, 이미 존재하는 장애인방송권마저 축소하는 고시안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참가자들은 청와대 민원실에 요구안을 전달했다.
한편 장애인방송연대는 장애인 방송권 축소 문제를 알리기 위해 26일부터 광화문광장에서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안세준 고문이 청와대 민원실에 장애인 방송고시 개정안 철회 요구안을 제출했다. |
▲"문화복지 공약한 박근혜 정부, 장애인 방송권 훼손하는 고시개정 즉각 중단하라!" |
*비마이너 하금철 기자 rollingstone@bemino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