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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재단 웹진 2014년 7월호 기사 발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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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노인이 기초연금 못 받는 역설리포트2
여중생 ㄱ양은 얼마 전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갔다 특별 용돈 2만원을 받았다. 어디에 쓸까? 행복한 고민에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런데 매달 어머니로부터 7만원의 용돈을 받아쓰고 있던 ㄱ양은, 어머니가 “할아버지께서 주신 용돈도 있으니까 이 달에 5만원만 줄게.”라는 말에 크게 실망하고 말았다. 짜증나고 황당했지만, 늘 용돈을 받아쓰는 처지다 보니 어머니께 대들지는 못했지만 영 기분이 좋지 않았다. 할아버지께 받은 용돈이 있다는 이유로 그 만큼을 감해서 부모님께 용돈을 받는다면 거의 모든 아이들이 실망할 것이다.‘이중급여’와 예산부족 이유로 수급자 노인 40만명 기초연금 제외
이런 일이 우리나라 어르신들에게도 곧 일어날 참이다. 정부에서 주는 최저생계비로 근근이 살아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들에게 이런 황당한 일이 닥친다.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다. 소득 하위 70% 안에 드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데, 약 40여만명에 이르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은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기존에 받던 생계비에서 그만큼 감해서 받아야 한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기초연금 수령액이 두 배 정도 오른다고 하지만, 극빈곤층 노인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기초연금을 줬다가 생계비에서 다시 빼앗는 셈이다.94세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박명희(68, 여, 서울 노원구) 씨는 모녀 모두 수급자로 현재 약 50만원의 생계비를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애초에 공약했던 대로 기초연금이 시행된다면 이들 모녀는 각각 20만 원씩의 기초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이 시행되는 7월 이후에도 이들 모녀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생계비는 50만원으로 똑같다.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에서 그만큼 감액되기 때문이다. 박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 지금껏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보릿고개를 넘게 해 준 분이기 때문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인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을 올려 준다는데, 아래 사람들이 뭔가 잘못하는 거 같다.”며 도무지 믿을 수 없어 했다.정부의 기초연금 정책에 불만을 가진 어르신들이 지난 6월 10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정부 성토 집회를 열었다. 공원에서 만난 노인들은 하나같이 정부를 비판했다. 올해 80세인 김병국 씨는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줬다 뺏으면 양쪽 눈에 다래끼가 날 것”이라며 정부를 성토했다.기초연금 논란의 뿌리는 지난 해 대통령 선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박근혜 후보는 선거를 며칠 앞두고 대한노인회를 전격 방문해 모든 어르신께 기초연금 20만 원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상위 80%까지만 주겠다는 문재인 후보보다 더 파격적인 공약이었다. 동네마다 나붙은 현수막과 TV 토론에서도 ‘기초연금 20만원’은 계속 강조되었고, 박후보는 노인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대통령에 당선됐다.
지난 6월 10일 종묘공원 ‘기초연금 노인대회’를 찾은 노인들.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 혜택에서 제외된 수급자 노인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하지만 대통령에 당선되고 보니 예산이 만만치 않았다. 640여만 명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현행 약 10만 원에서 두 배인 20만 원씩 올려주자니 10조 원이 넘게 필요했다. 슬그머니 ‘모든 노인’에서 ‘소득 하위 70%’로 대상자 기준이 바뀌었다. 그것도 기초연금과 전혀 상관없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10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공약 변경과 차등 지급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기초연금이 더욱 절실한 가난한 노인들이 오히려 기초연금 인상 혜택에서 완전히 배제됐다는 점이다.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 혜택을 못 받는 노인이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10%에 달하는 40여만 명이다.위로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노인, 복지, 사회복지사 단체와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운동단체들이 기초연금을 되찾기 위해 모이기 시작했다. 광화문 광장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신청했다. 대통령 면담 신청과 집회 계획도 가지고 있다.“노인빈곤은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이중 급여’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수급자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드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명묵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대표는 “최저생계비는 가난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노인이라는 이유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 이중급여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기초연금과 달리 보육료와 양육 수당은 생계비를 계산할 때 소득에서 제외하고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소득 인정 범위에 ‘기초연금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 하나만 추가하면 된다.”고 말했다.
노년유니온 등 노인, 복지 단체 회원들은 지난 5월 27일부터 ‘기초연금 되찾기’ 당사자 선포식을 갖고 릴레이 1인 시위를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만약 수급자 노인 생계비 산정에서 기초연금을 소득에서 뺀다면, 차상위 계층 노인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소득 역전’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이명묵 대표는 “세부적인 것은 정책을 시행하면서 조율하면 된다. 이보다는 가난한 어르신을 사회가 돌본다는 가치를 정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한다.정부가 주는 생계비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다 보니 폐지를 주워서 생활하는 노인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지난 10일 노인대회에서는 심지어 “구청 직원이 폐지를 주어 얼마나 버느냐고 물어 왔다.”며 “폐지 주워서 조금이나마 번 돈마저 소득으로 보고 (생계비에서) 깔 셈이냐?”고 되묻는 노인마저 있었다.수급자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드리려면 올해는 4천억원, 내년부터는 매년 8천억원씩이 더 필요하다. 10조원이 넘는 기초연금 예산에 비하면 8% 수준이다. 오건호 위원장은 “노인 두 명 중에 한 명이 빈곤 상태에 있고,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노인 빈곤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할 사안이다.”라고 말했다.현장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벌써부터 가난한 노인들이 제기하는 민원 때문에 힘들어 한다. “어르신 통장에 기초연금 20만원 넣었는데, 며칠 있다 생계비 넣을 때 20만원 감해야 하는 걸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할지 모르겠어요.” 중구의 한 동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원 ㄴ씨의 말이다.그렇다고 기초연금에서 배제된 수급자 노인들이 목소리를 모아 내는 건 쉽지 않다. 앞서 할아버지에게 따로 용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어머니가 그 달 용돈을 깎아도 뭐라 할 수 없는 여중생과 비슷한 처지다. 수급자 노인들 대부분은 “정부에서 주는 대로 받아야지, 내가 못 나서 가난한 걸, 어쩔 수 없지 않냐.”고들 말한다. 복지 현장의 사회복지사, 지식인, 시민사회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다.이상호 | 서울시복지재단 시민기자(adonis2357@hanmail.net)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