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사갈등 해결사로 나선다 리포트1 - 서울시복지재단 웹진 7월호 기사 일부
15개월 동안 약 6만6천 건 상담할 정도로 인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하는 경우 세입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보증금 대출지원 상품은 총 3가지. 크게 이사 시기가 맞지 않는 세입자와 계약 기간이 종료된 세입자로 나뉘고, 이사 시기 불일치의 경우는 다시 일반 세입자와 SH임대주택 입주자로 나뉜다. 이중 서울시 기금은 이사 시기 불일치 세입자를 지원한다.(아래 표 참조)
이사 시기가 서로 맞지 않는 일반 세입자의 대출 자격은 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연 3% 금리로 1억8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SH임대주택 당첨자의 경우 같은 조건인데, 보증금 한도만 없다.
단 세입자가 대출 대상이기에 집주인이 “세입자가 이 집을 계속 임대하고 있다”는 내용의 임차권 등기 명령을 이행해야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간혹 ‘아쉬울 것 없는’ 집주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하는 경우는 부부 합산 소득이 연 7천만 원 이하에, 보증금 3억 원 미만의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대상이다. 연 5.04% 금리(저소득층은 4.74%)로 최대 2억2천2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지난 5월 말까지 전월세보증금 대출 서비스 이용 건수는 총 170건, 대출 규모는 143억 원에 달했다. 여기에 5월에는 연 2% 금리의 ‘SH공공임대주택 계약금 대출상품’까지 출시돼 수혜의 폭은 보다 넓어질 예정이다. 이 상품 또한 민원을 수렴한 결과로, 오랜 대기 기간 끝에 SH공사 임대주택에 어렵게 당첨됐음에도 불구하고 열흘 이내 납부해야 하는 계약금(보증금의 20%)을 마련하지 못해 포기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 센터 대출상담 민원의 23%에 달해 이를 반영한 것이다.
보증금 대출 지원도 적지 않지만 각종 상담 서비스 이용은 가히 ‘폭발적’인 수준이다. 개소 후 15개월째인 지난해 10월까지 상담 건수는 총 6만5천954건. 이중 크고작은 분쟁이 주내용인 임대차 상담이 4만4천300건으로 가장 많고, 보증금 관련 상담이 1만4천838건, 법률 상담이 6천789건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