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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수요자 중심의 보조공학서비스 제도화 방안 토론회



가. 필요성과 추진 배경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장애인보조기기법)이 2015년 말 제정되고,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보조기기 수요자인 장애인당사자의 보조기기 수급권리에 대한 지원 보장에는 미흡하고 공급자 중심의 제도라는 장애인계의 지적과 비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조기기 서비스의 주체인 수요자 중심에서 보조공학서비스가 올바르게 실현되고 발전할 수 있는 제도화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나. 목적

- 수요자 중심의 보조공학서비스의 바람직한 제도화 방안 모색

- 현행 법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살펴보기

- 현행 「장애인보조기기법」에 대한 수요자 관점에서의 개정안 제시

 


다. 주 제 : 수요자 중심의 보조공학서비스 제도화 방안

 

라. 일 시 : 2017년 9월 5일 (화) 14시~17시

 

마. 장 소 : 이룸센터 이룸 홀(지하 1층 )

 

바. 공동주최 : 한국보조공학서비스기관협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의원실

 

사.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13:30~14:00

접수 및 안내

14:00~14:20

◆ 내외빈 소개

◆ 인사말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국회의원 양승조

- 한국보조공학서비스기관협회 상임대표 주숙자

14:00~14:50

◆ 주제발표

- 수요자 관점에서 바라본 「장애인보조기기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남세현 교수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14:50~15:00

휴식

15:00~16:30

◆토 론

좌 장 :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교수

- 토론 1 : 공진용 나사렛대학교 재활공학과 교수

- 토론 2 : 김재익 Good Job자립생활센터 소장

- 토론 3 : 김태현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정책실장

- 토론 4 : 조남권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16:30~17:00

■ 질의 및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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