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중심의 보조공학서비스 제도화 방안 토론회 | ||||||||||||||
가. 필요성과 추진 배경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장애인보조기기법)이 2015년 말 제정되고,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보조기기 수요자인 장애인당사자의 보조기기 수급권리에 대한 지원 보장에는 미흡하고 공급자 중심의 제도라는 장애인계의 지적과 비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조기기 서비스의 주체인 수요자 중심에서 보조공학서비스가 올바르게 실현되고 발전할 수 있는 제도화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나. 목적 - 수요자 중심의 보조공학서비스의 바람직한 제도화 방안 모색 - 현행 법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살펴보기 - 현행 「장애인보조기기법」에 대한 수요자 관점에서의 개정안 제시
다. 주 제 : 수요자 중심의 보조공학서비스 제도화 방안
라. 일 시 : 2017년 9월 5일 (화) 14시~17시
마. 장 소 : 이룸센터 이룸 홀(지하 1층 )
바. 공동주최 : 한국보조공학서비스기관협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의원실
사. 세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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