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장애인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을 펴냈다.

‘장애인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은 장애인학대사건을 지원하는 활동가와 변호사가 실무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로 활용 가능한 체계로 구성되었다.

형사소송 지원, 민사소송 지원, 기타 사법 지원 등으로 나누어 절차별 지원 내용이 상세히 담겨 있다. 장애인성폭력사건, 장애인시설학대사건, 장애인 경제적 착취사건 등 주요 유형별 지원 방안도 상세히 다루고 있다. 또한 장애인 학대와 장애의 이해, 장애인 관련 법령의 이해 등 사건을 지원함에 있어서의 기초가 되는 배경지식도 담겨 있다.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발간사에서 “장애인학대사건의 경우 경제적 착취 피해가 많고, 그중 대다수의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뿐 아니라 향후 피해자에 대한 재학대 및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민사 사법지원이 필수적이며 사안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장애인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매뉴얼 집필에는 △김동현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변호사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김용혁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염형국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변호사 △이정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변호사 △이주언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참여했다. 은종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과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국장이 감수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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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비마이너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