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보제공

장애인 조세지원제도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12.08 17:54 조회 수 : 1710

우리 주변에 있는 장애인들-

 

우리와 조금은 다른 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조금은 불편한 그들을 위해 '차이'를 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세청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장애인 조세지원제도」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조세지원제도를 통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좋은 혜택을 얻기를 바라면서 장애인 조세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기본공제 :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 장애인공제 :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씩 추가 공제
◈ 보험료공제 : 장애인 1인당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
◈ 의료비공제 :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 교육비공제 : 장애인의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을 전액 공제
◈ 비과세저축 : 장애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 중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까지는 소득세/지방소득세 소득분/농특세를 면제

※ 암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취학.취업이 곤란한 자)의 경우도 공제대상(비과세저축은 제외)
※ 보험료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고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는 근로소득자와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게만 해당됨.

 


 

 

장애인이 증여받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아 3개월 내에 금융회사나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또한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원까지의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합니다.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1인당 500만원에 그 장애인이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 (2011년 이후로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 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 등 장기 치료를 요하는 사유로 인하여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장합니다.

 

 

 

◈ 기부금 공제 : 개인이 장애인복지시설에 지급한 기부금 전액 공제(법인인 경우 소득금액의 5% 한도)

◈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 장애인 보장구,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용 특수 제작물품

◈ 개별소비세 면세 :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

◈ 관세 감면 : 장애인용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 지방세 면세 :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2025년 이용자교육 참석 안내] - 활동지원 사회서비스부 2025.06.12 537
공지 [제6회 Good Job 장애인 보치아 대전 성료 보도] 사회서비스부 2025.05.27 881
» 장애인 조세지원제도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12.08 1710
1502 정부지원제도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12.08 1685
1501 홍익관광에서 복지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훨체어 탑승 버스) 여행 바우처제도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12.08 2277
1500 2011 에이블 아트 콘서트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12.08 1703
1499 문턱없는 희망여행' 사진속 풍경 file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12.07 2260
1498 한우리문화대학, 추가 입학생 6명 모집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12.07 2194
1497 주간소식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12.06 1606
1496 시각장애인, 치과·피부과·성형외과 할인받는다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12.06 1728
1495 인권위, 78개 학교·도서관에서 인권영화 상영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12.06 1615
1494 “장애인 명예 서울시장·부시장 만들 것”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12.06 1939
1493 北, 2012년 장애인올림픽 첫 참가 추진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12.05 1685
1492 “학교도 못가고, 일자리 없어 놀고…”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12.05 2115
1491 차량 취득세 감면 장애인 동거가족 범위 확대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12.02 2079
1490 아태 중앙인권심사기관' 설치해야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12.02 2035
1489 청각장애인 채팅으로 금융상담 받는다.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12.01 1725
1488 친구 보다 더 소중한 친구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12.01 1702
1487 공지영, "장애 고려없는 판결 너무 가혹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12.01 2130
1486 조선시대에도 '활동보조인'이 있었다?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12.01 2054
1485 경기도재활공학센터, 특수자전거 지원자 모집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11.30 2381
1484 관악구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은 ‘필수’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1.11.30 231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