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 5세 이하 영유아들은 전면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올해 도입하는 '5세아 누리과정'을 내년부터 만 3~4세 유아에게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5세아 누리과정이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각각 운영하고 있는 유아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하고 유아학비·보육료를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보육비 지원단계도 연차적으로 인상

 

이에 따라 기존에 소득하위 70% 가정에만 지원되던 만 3~4세 유아들에 대한 보육료가 내년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가정에 지원된다.

 

이와 같이 누리과정이 만 3~4세까지 확대되면 어린이집 같은 보육기관에 다니는 0~5세는 내년부터 모두 보육비 지원을 받게된다.

 

정부는 앞서 0~2세 전계층에 보육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만 5세 어린이들은 5세 누리과정을 통해 가정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매월 2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보육비 지원단가도 연차적으로 인상된다. 현재 만 3세는 19만 7,000만,원, 4세 17만 7,000원, 5세 20만 원이 지원되는데 내년에는 22만 원, 2014년에는 27만 원, 2016년에는 30만 원까지 올린다.

 

이와 함께 정부는 0~2세 영유아들에 대한 양육수당(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대한 지원금) 지원대상도 소득하위 70%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그동안 양육수당은 0~2세 자녀를 둔 차상위계층(소득하위 15% 수준) 가정에만 지원되고 있었다. 이를 내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면 지원대상이 기존 9만 6,000명에서 64만 1,000명까지 늘어난다.

 

차상위계층 자녀들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2세 10만 원을 양육수당으로 받게 되며, 그 이상은 10만 원만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보육료 지원 방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일부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지난해 연말 0~2세 영유아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 방안이 발표된 이후 만 3~4세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다.

 

대부분 가정에서 키우는 0~2세 영유아들을 어린이집 등에 보육을 맡기는 경우에만 보육료를 지원하는데다, 가정육아는 지원에서 아예 배제됐기 때문이다. 또 만 2세 이하 보다 어린이집을 더 많이 다니는 만 3~4세가 오히려 지원 대상에서 빠져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들로부터 원성을 받았다.

 

그러나 양육수당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70%로 제한할 경우 소득상위 30%가 여전히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만 3~4세는 여전히 양육지원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보육료는 인적 역량 개발을 통해 미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서비스 투자지만 양육료의 경우 현금적 성격을 띄기 때문에 이를 똑같이 보기는 무리"라며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만 3세 이상의 경우 시설 보육이 더욱 바람직하기 때문에 3~4세에 대한 양육지원은 사실상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보육시설 부족 사태 심화우려

 

하지만 이번 보육료 지원 확대로 인해 앞으로 보육시설 부족 사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재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대기 숫자가 많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고 싶어도 보내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만 3세 아동 총 49만 명 중 24만 명이 어린이집, 11만 명이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14만 명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 총 45만 명의 4세 아동의 경우에도 각각 18만 명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반면, 9만 명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

 

이번 보육료지원 확대에 따라 만 3~4세 23만여 명, 0~2세들 중 일부가 보육시설로 갑자기 몰릴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보육시설 부족사태는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별 편차가 심하긴 하나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은 전국적으로 82.5%로 다소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시설의 여유공간에 대한 문제 보다는 질적 부족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믿고 맡길 곳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올 상반기 중 질적 관리를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질적·양적 확충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올해 중 어린이집정보공시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학교알리미 사이트와 같이 보육료, 경비, 교사이력, 시설 행정처분 이력, 급식안전 정보 등을 상세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