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공단,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데스크승인 2012.09.03 15:46:38 이지영 기자 | openwelcom@naver.com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이 집중되는 9월 한 달을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업주에 대해 형사 고발을 하지 않고, 고용장려금을 지급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의 2~5배에 해당하는 추가 징수도 면제한다.

장애인을 상시근로자의 2.7%를 초과해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근로자의 성별과 장애정도, 근속기간에 따라 장애인 1인당 월 15만~50만 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제도를 악용해 고용장려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사업주는 부정수급 전력에 따라 부정수급한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하고, 이후 1년간 고용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는 제재를 받는다. 만약 부정수급액이 분기별 평균 1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도 이뤄진다.

한편, 장애인고용장려금 신고포상금제도도 운영한다.

부정수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부정수급 금액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공단은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신고나 포상금 등 관련 문의는 홈페이지(www.kead.or.kr) 또는 공단 관할 지사(1588-1519)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