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검색창 닫기

Good Job 자립생활센터 로고

정보제공

장애인등 지방세, 비과세 감면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8.11.06 14:07 조회 수 : 2722

장애인등 지방세, 비과세 감면

 

 

 

지방세 비과세 감면
(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면제하여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돕습니다.
상세히 보기 사례로 알아보기
복지서비스 간편검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균등할 주민세를 감면합니다.
    •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경도(輕度)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증 환자
      •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소유자
      •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 환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유자
      •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유자
    • 차량취득세 감면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 만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부모(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는 포함하고 입양자녀의 경우 친생부모의 자녀수에 포함하지 않음)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이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와 공동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 자동차세 감면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이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직계 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와 공동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균등할 주민세를 비과세합니다.
    •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한 부동산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등록면허세, 단체의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합니다.
      *2018.12.31까지 취득세 감면하며,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차 (15인승 이하), 화물차 (1톤 이하),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전액 면제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원까지 경감
    • 사회복지법인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취득세, 재산세 등 면제, 부동산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감면
    •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부동산 소유자가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인터넷 등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원문내용 보기

이 게시물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2025년 이용자교육 참석 안내] - 활동지원 사회서비스부 2025.06.12 386
공지 [제6회 Good Job 장애인 보치아 대전 성료 보도] 사회서비스부 2025.05.27 877
123 2019 장애대학생 아람코 등록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file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9.01.17 1718
122 [2019서울복지]발달장애인 교육센터·바우처택시 운영 확대 file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9.01.16 2019
121 서울시 바우처택시 모든 장애유형 이용 가능 file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9.01.16 1635
120 휠체어 사용 아동들의 이동권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세잎클로버+)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9.01.11 1786
119 저소득 장애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사업 신청안내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9.01.11 1767
118 2019 SPC 장애어린이. 청소년 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 file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9.01.10 1714
117 2019 SPC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안내(1차) file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9.01.10 1900
116 가족지원상담센터, 푸르메아카데미 참여자 모집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9.01.10 1367
115 알아두면 쓸모 있는 44가지 2019 달라지는 서울생활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9.01.03 1714
114 서울시 친환경콘덴싱보일러 확대 보급사업 실시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8.12.13 1981
113 2019 일주학술문화재단 비장애 형제/자매 예체능 교육비 지원사업 file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8.12.12 1977
112 장애 가이드북(E-Book) 안내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8.11.26 2166
111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8.11.16 2210
110 장애인고용시설 장비 융자·지원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8.11.16 2356
» 장애인등 지방세, 비과세 감면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8.11.06 2722
108 2018 볼보자동차코리아 장애어린이 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8.11.14 2513
107 2018 함께서울정책박람회 개최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8.10.10 1842
106 중도중복장애학생 몸짓상징 활용세미나 개최 및 신청 안내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8.11.12 2553
105 AAC 아카데미, 의사소통 캠프 참여안내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8.11.12 2588
104 서울시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사업 세미나에 초대합니다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8.11.06 2593
쓰기 태그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