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장애인 차별 대응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장애인 전담인원을 충원 촉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21일 인권위 앞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추련은 “지난 2007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공포된 이후 장애인차별 진정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인력 65명 증원을 요청했으나, 당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20여명으로 축소·확정하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했다.”며 “하지만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20여명 인력 확충 계획조차 없던 일이 돼 버렸고, 시행 3년을 훌쩍 넘긴 사태에서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인권위는 장애인 차별 대응을 위한 전담인원을 즉각 충원하라.”고 질타했다.
장추련 배융호 상임집행위원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2001~2008년 4월까지 인권위에 장애 차별과 관련한 진정 접수 사건은 약 600여건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2008년 4월~12월까지 지난 8년 동안 접수된 진정 접수 사건 만큼 접수됐다. 그 후로도 매년 장애 차별 진정 건수가 늘면서 지난해는 1,000건이 넘었다. 그럼에도 2009년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장애차별을 전담하는 인력이 축소됐다.”며 “그 결과 인권위에 한번 진정을 내면 그 사건이 언제 해결이 될지 모른다. 장추련에서 지난해 진정한 사건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다 돼가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단 한가지다. 차별 진정 사건에 비해 전담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인권위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장애차별 사건이 하루 속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전담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전담인력이 확충되지 않는다면 장애차별로 인해서 고통 받는 장애인은 더 늘어날 것이며, 장애차별과 관련한 진정 사건의 의미는 점점 없어져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농아인협회 김정선 부회장은 ‘조직 축소로 인해 인권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학급에서 장애를 이유로 따돌림을 받는 장애학생이 진정을 제기했다고 가정한다면, 지금의 인권위 업무처리 속도로는 장애학생은 계속 따돌림을 받는 가운데 인권위의 조사도 받지 못하고 상급학년으로 올라가게 된다. 현재 인권위는 장애인차별에 대해 이렇게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독립기구인 인권위를 축소해 인권위가 이렇게 무기력한 기관으로 전락했다. 이제 인권위 스스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차별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장애인들은 더 큰 고통 속에 방치되는 결과가 오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최석윤 회장은 몇 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최 회장은 “한 학교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부모가 휠체어를 들고 3층까지 등·하교 시키고 있다.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없어 못하겠다고 하고, 학교는 교육청을 미루고 있다. 또 다른 학교에서 장애학생이 지속적으로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와 교육청에서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기댈 수 있는 곳이 인권위다. 하지만 정작 인권위에서는 시간이 없고, 업무량이 많고, 사람이 적다고만 말한다.”며 “인권위가 존속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차별받고, 배제당하고, 제한당하는 사람들이 없이 모든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인권위를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후 배 상임집행위원장, 박김영희 사무국장 등은 손심길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에 대해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현병철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손 사무총장과 면담이 진행됐다.”며 “손 사무총장은 ‘인권위 인원 충원하라는 이야기는 잘 알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분위기도 좋다. 하지만 언제 충원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면담자리에서 인원 충원 시 ‘장애감수성을 가진 장애인 직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장애인 직원 채용 기준은 장애인 당사자의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는,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행정안전부에서 어떻게 인원을 충원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행정안전부와의 면담 등을 추진해 인원 충원 필요성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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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 대응을 위해 즉각 장애인 전담인원을 충원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장애인 전담인원을 충원할 것을 촉구했다. | ||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추련은 “지난 2007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공포된 이후 장애인차별 진정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인력 65명 증원을 요청했으나, 당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20여명으로 축소·확정하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했다.”며 “하지만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20여명 인력 확충 계획조차 없던 일이 돼 버렸고, 시행 3년을 훌쩍 넘긴 사태에서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인권위는 장애인 차별 대응을 위한 전담인원을 즉각 충원하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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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배융호 상임집행위원장이 여는발언을 하고 있다. | ||
이어 “인권위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장애차별 사건이 하루 속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전담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전담인력이 확충되지 않는다면 장애차별로 인해서 고통 받는 장애인은 더 늘어날 것이며, 장애차별과 관련한 진정 사건의 의미는 점점 없어져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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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농아인협회 김정선 부회장이 투쟁발언을 하고 있다. | ||
그는 “만약 학급에서 장애를 이유로 따돌림을 받는 장애학생이 진정을 제기했다고 가정한다면, 지금의 인권위 업무처리 속도로는 장애학생은 계속 따돌림을 받는 가운데 인권위의 조사도 받지 못하고 상급학년으로 올라가게 된다. 현재 인권위는 장애인차별에 대해 이렇게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독립기구인 인권위를 축소해 인권위가 이렇게 무기력한 기관으로 전락했다. 이제 인권위 스스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차별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장애인들은 더 큰 고통 속에 방치되는 결과가 오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최석윤 회장은 몇 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최 회장은 “한 학교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부모가 휠체어를 들고 3층까지 등·하교 시키고 있다.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없어 못하겠다고 하고, 학교는 교육청을 미루고 있다. 또 다른 학교에서 장애학생이 지속적으로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와 교육청에서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기댈 수 있는 곳이 인권위다. 하지만 정작 인권위에서는 시간이 없고, 업무량이 많고, 사람이 적다고만 말한다.”며 “인권위가 존속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차별받고, 배제당하고, 제한당하는 사람들이 없이 모든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인권위를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후 배 상임집행위원장, 박김영희 사무국장 등은 손심길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에 대해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현병철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손 사무총장과 면담이 진행됐다.”며 “손 사무총장은 ‘인권위 인원 충원하라는 이야기는 잘 알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분위기도 좋다. 하지만 언제 충원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면담자리에서 인원 충원 시 ‘장애감수성을 가진 장애인 직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장애인 직원 채용 기준은 장애인 당사자의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는,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행정안전부에서 어떻게 인원을 충원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행정안전부와의 면담 등을 추진해 인원 충원 필요성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