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7월부터 활동보조 24시간 지원
- 최중증 독거장애인 등에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전남도의 사례로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이 확산되기를"- 2013.07.01 16:06 입력
▲지난해 고 김주영 활동가가 화재로 사망하면서 활동지원 24시간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고 김주영 활동가의 장례식을 치르며 보건복지부에 활동지원 24시간을 요구했다. |
전라남도는 1일부터 최중증 독거장애인과 취약가구 장애인에게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고 김주영 활동가와 파주 남매 등이 활동보조인이 없는 사이에 화재로 사망하면서 활동지원 24시간에 대한 장애인단체들의 투쟁이 이어졌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월 180시간을 제공하던 최중증장애인에게 월 최대 360시간으로 늘렸을 뿐 여전히 24시간 활동지원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 6월 19일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남장차연)는 전라남도와 면담을 진행한 끝에 활동지원 24시간 추가 보장을 약속받은 바 있다. 전국적으로 광역시도 차원에서 활동지원 24시간을 보장하는 지역은 전라남도가 최초이다.
이번 활동지원 24시간 보장과 관련해 전남장차연은 "그동안 중증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의 부족으로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껴왔다"라면서 "그러나 복지부는 최중증장애인에게 월 180시간 제공하던 활동지원을 360시간으로 조금 늘려주는 생색만 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남장차연은 "정부에서 시행하지 못하는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을 전라남도에 요구하며 정책협의를 했고 7월 1일부터 최중증 독거장애인과 취약가구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라면서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을 제공한 전라남도의 결정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전남장차연은 "이번 전라남도의 사례로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라며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제공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이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수립과 예산반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장애인자립생활쟁취공동투쟁단은 지난 6월 경기도 8개 기초자치단체를 순회 투쟁해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에 관한 약속 받은 바 있다.
비마이너 조은별 기자 sstar0121@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