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26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여「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장애인 자세유지보조용구 보험급여 적용방안」,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건정심은 장애인 자세유지보조용구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방안을 논의하였다.

장애인 자세유지보조용구는 뇌병변․지체 1,2급 장애인 중 세부검사기준**에 따라 자세유지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10월부터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 척수손상 또는 중증 뇌성마비 등 장애인이 앉기 등의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기구로서, 보조기구 사용으로 성장이나 각종 합병증 발생 예방 가능

** GMFCS 검사, 도수근력검사, 영상의학적 검사 활용

보험급여 기준금액은 150만원으로 하고, 가격고시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대상자는 급여기준액․실제 구입액․고시가격 중 낮은 금액의 80%를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건정심은 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6개 항목의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 여부 및 그 상대가치 점수를 심의․의결하였다.

현재 보험급여가 되는 행위 중 매복치 발치술 및 요도절개술에 대해서는 안전성 향상을 위한 가격조정을 결정하였으며,

* 환자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매복치 발치 수가를 조정하였으며, 요도절개술은 조직의 손상을 줄이면서 신속한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기관지폐포세척액에서 림프구아형검사(유세포분석법) 등 4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 경제성이 불분명하여 비급여로 결정하였다.

* 기관지폐포세척액에서 림프구아형검사(유세포분석법), [18F]FP-CIT 뇌 양전자방출단층촬영/뇌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123I]FP-CIT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어깨 상완골 수술환자에서 지속적 사각근간 상박신경총 차단술(마취) 등

※ 금일 건정심에 보고된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 안건으로 별도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일 16시 이후 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