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형마트 장보기, 여전히 산넘어 산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예산결산위)은 23일 오후 5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이마트 역삼점을 방문, 지난 7월28일부터 대형 마트에 의무화된 장애인용 쇼핑카트 이용 실태 현장 조사활동을 실시했다.
서 의원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의 대형 마트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형마트에 휠체어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의무적으로 비치토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20.11.17), 지난 7월 28일부터 전국 대형마트는 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가 의무화되었다.
현장실태 조사에는 장애인 당사자인 사단법인 해냄복지회 김재익 이사장(전동 휠체어), 정동주씨(수동휠체어) 및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
서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쇼핑 동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장애인 쇼핑카트가 비치되어 있는 지 여부, 비치 안내문이 장애인이 보기 편한 장소에 게시돼 있는 지 여부 △장애인 당사자(전동 및 수동 휠체어)의 장애인용 쇼핑카트 부착, 탈착이 용이한 지 여부 △장애인 당사자 쇼핑시 구매 물건의 쇼핑 카트 적재가 용이하고, 쇼핑 동선에 불편함이 없는 지 여부 △무인 계산대 이용시 불편함이 없는 지 여부 △기타 쇼핑 카트 이용 관련 불편한 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점검했다.
서 의원은 점검 결과, 장애인이 편리하게 마트 쇼핑하는 것이 여전히 불편하고, 관련 정책 시행에 대해 숙지가 안되어 있어서 안내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현장 방문에서는 지적되지 않았지만, 며칠전 방문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의무사항인 안내문이나 안내 표지판이 게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쇼핑카트 또한 봉인된 상태였으나 안내 직원에게 요청하고서야 봉인을 풀고, 쇼핑카트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쇼핑카트 비치 의무화 대상인 전국 대형마트(21년 9월 기준 426개소)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홍보 및 직원 교육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 쇼핑카트 규격 또한 전동휠체어 규격에 맞지 않아, 탈부착이 불가능하였으며, 수동 휠체어만 이용 가능한 점은 빠른 시일내에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쇼핑 물품 계산대와 거리가 문제가 됐다. 유인 계산대는 폭이 좁아 쇼핑카트가 진입이 어려워 무인 계산대로 안내됐으나, 무인 계산대는 신용카드를 삽입한 후 모니터상 결제 버튼이 손이 닿지 않아 그 자리에서 결제 진행이 더 이상 불가능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서 의원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에 맞지 않고, 정책의 수혜 당사자가 불편하다면, 그러한 정책은 결코 잘된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사후 점검과 피드백을 통해, 정책과 입법의 본래 취지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현장 점검과 방문을 통해 확인하고, 미흡한 점은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정숙 의원은 앞으로도 장애인을 비롯해, 초고령사회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의 이동 편의성 등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