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예산 쟁취’ 천막농성 1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2017년 장애인예산 쟁취 추진연대’가 정부의 내년도 장애인 예산안 삭감을 규탄하는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지체장애 1급인 최태준씨(52)는 “내년을 생각하면 너무 불안하다”고 말했다. 혼자서 식사나 용변, 휠체어 이동은 물론 몸을 가누기도 힘든 최씨는 생활의 대부분을 활동보조인에게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달 2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55억원 넘게 줄었고 활동보조인의 임금도 동결됐기 때문이다.

복지 사각지대의 민낯을 여과 없이 드러낸 ‘송파 세모녀’ 사건 후 사회안전망 확충 요구가 높아졌지만 사각지대는 좀체 줄어들지 않는다. 36만4000가구가 판잣집·비닐하우스·공사장 임시막사 등 ‘집’이라 할 수 없는 곳에서 힘겹게 산다. 무연고 사망자도 최근 4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그럼에도 이번 예산안은 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외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