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장애인복지예산, 증액편성 됐다지만…

복지부 소관 7천299억원 확정, 전년대비 3.6%증가 그쳐

장애아동지원 신설…장애수당, LPG 지원 삭감

여야 대립 속 진통 끝에 지난 13일 2009년도 예산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장애인복지예산은 7천299억원으로 전년 7천43억원 대비 3.6% 증액 편성됐다.

 

예산안에 따르면 장애인사회활동지원 경상보조(활동보조서비스)와 장애아동ㆍ가족지원(장애아동 치료재활서비스) 예산은 증액 또는 신설됐고, 장애수당 및 장애인차량 LPG지원 예산은 삭감됐다.

 

활동보조서비스 확대편성,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신설 등

중증장애인에 가사지원, 신변처리,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는 2008년 738억원에서 373억원(50.4%)이 늘어난 1,111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2008년 2만명에 월평균 56시간을 제공해 오던 것을 2만 5천명 대상 72시간으로 확대 제공된다.

 

이러한 확대 편성에도 장애인계의 활동보조서비스 욕구충족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활동보조인의 노동불안정 등으로 장애인계가 요구한 시간당 바우처 비용 향상 요구도 반영되지 않았고(시간당 7천500원) 당초 장애인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복지부 예산안(2만7천명 대상 75시간제공)에서 130여억원 상당 삭감됐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중 자체개발형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7년부터 추진돼온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사업은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으로 내년 신설돼 305억원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장애아동 1만8천명에게 월 20만원 상당의 재활치료 바우처가 제공된다.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생산품 인증 지원, 의료재활지원 소폭 증액

장애인관련 단체 지원예산은 먼저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원예산이 전년대비 1억원 늘어나 31억3천100만원으로, 장애인단체 지원예산은 9억5천만원으로 60억원가량 증가했다. 반면 장애인편의증진센터 운영 예산(2008년 1억5천만원)과 장애인모니터링센터 지원 예산(2008년 3억원)은 장애인단체 지원 예산으로 통합됐다.

 

또한 장애인직업재활 지원 예산 중 장애인생산품인증 지원예산이 3억원에서 3억7천만원으로 소폭 늘어났으며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예산은 직업재활기관 175개소 지원을 위해 63억원에서 3억6천400만원이 늘어나 66억6천4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외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예산은 동결됐다.

 

장애인일자리지원 예산도 소폭 증가했다. 우선 장애인주민자치센터 경상보조 예산이 8억5천500만원 늘어난 111억1천500만원으로,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경상보조예산은 3억5천만원 늘어나 24억9천600만원으로 편성됐다. 한편, 전년 5억 원이었던 시각장애인안마센터 지원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또한 장애인 재활병원 건립예산이 20억원 증액돼 110억원으로, 장애인의료재활 지원예산은장애인의료재활시설 2개소에 대한 증·개축 명목으로 7억5천만 원 늘어나 14억1천900만원으로 편성됐다.

 

장애수당, 장애인차량 LPG 지원예산은 삭감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예산은 과다 불용을 이유로 대상이 축소되면서 대폭 삭감됐다. 먼저 장애수당의 경우 2008년 56만3천526명에서 49만1천484명으로 지원 인원이 줄어 예산 또한 408억5천500만원 줄어든 2천870억3천600만원으로 감액됐다.

 

장애아동수당 또한 1만8천33명에서 1만7천590명으로 지원인원이 줄어들어 전년대비 5억2천8백만원 감액된 226억3천만원으로 편성됐다.

 

장애아동 수급자 등급판정예산은 19억원으로 동결됐고, 등록판정체계 개선 연구를 위한 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8천만원이 늘어난 16억8천만원이 편성됐다. 한편, 장애인실태조사 예산은 사업실시 계획이 없어 편성되지 않았다.

 

부정수급 등의 이유로 2009년 말 폐지 방침으로 논란을 빚어왔던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예산은 전년대비 276억원 감액된 1천105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도 예산으로 총24만대의 장애인차량에 리터당 220원씩 평균 175리터가 지원된다.

 

이 밖에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예산이 4억5천만원으로 신설됐고, 장애인보조기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 4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복지부 건강정책국에서 집행하는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사업 예산도 5억원이 편성됐다.

 

총 1천 가구를 지원하는 저소득장애인지원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9억원으로 편성됐고, 장애인자립자금 융자 예산은 16억원에서 24억5천700만원으로 8억5천700만원이 증액됐다.

 

또한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 예산이 3억원 늘어난 12억원으로 소폭 증액됐고, 장애인지원관리사업 예산도 100만원 늘어난 2억1천100만원으로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