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시민운동단체가 참여하는 기초생활권리행동을 비롯해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한울타리회로 구성된 ‘2011년 최저생계비 현실화/상대적 빈곤선 도입을 위한 민중생활보장위원회(민생보위)’는 8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결성 기자회견을 열었다. ⓒ에이블뉴스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말하는 최저생계비의 정의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여타 사회복지제도의 척도가 되는 이 최저생계비는 획일적인 측정 방식으로 결정되고, 급여도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내년도 최저생계비 계측시기에 대비해 시민사회단체와 기초생활보장수급 당사자들이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직접행동에 나섰다.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빈곤사회연대 등 13개 시민운동단체가 참여하는 기초생활권리행동을 비롯해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공공성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한울타리회로 구성된 ‘2011년 최저생계비 현실화/상대적 빈곤선 도입을 위한 민중생활보장위원회(민생보위)’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결성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행동방향에 대해 선포했다.

민생보위는 기자회견에서 “2011년 최저생계비 계측시기에 대응하고 최저생계비 결정의 근거를 수급권자와 빈곤층의 입장에서 제시하기위해 민생보위를 구성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전했다.

“50만원으로 살아보고 결정해주세요”

당사자 증언에 나선 민생보위 위원인 홈리스행동의 김학식 씨는 “매달 받는 42만 원의 급여 중에서 방세나 고정비용만 22만 원 정도를 지출한다. 요즘같이 더운 날에는 외출해서 시원한 음료수, 물 한번 마음놓고 사먹지 못해 아침이나 늦은 저녁시간 때에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씨는 “문화생활은커녕 수급자들은 죽지못해 살아간다고 할 만큼 생활은 피폐하고 절박하다. 일 년에 1만원 조금 수급비 올려줄 것이 아니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들이 50만원으로 한 달 살아본 후 최저생계비를 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증언에 나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영 씨는 “나와 같은 중증장애인인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지 말자고 얘기했었다. 한 사람당 수급비는 40만 원 정도인데 부부 수급의 경우는 수급비의 20% 정도는 깎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영 씨는 “장애를 가진 우리는 의료비 부담도 있고 20만원 가까이 하는 전동휠체어 배터리를 1년에 한번 씩 교체라도 할라치면 그야말로 밥을 굶어야 할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성남희 활동가는 “410만 명이 현재 비수급 빈곤층으로 추산되고 있다. 부양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수급제도에 편입되지 못한 채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최소한의 생활보조와 의료혜택 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생보위 참여단체인 참여연대는 최저생계비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현실화를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7월부터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 up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편, 민생보위는 이달부터 기초생활 수급가구 가계부 작성 및 결과를 종합해 표본추출작업에 착수했다.

민생보위는 향후 수급당사자 최저생계비 말하기대회 개최를 거쳐 ‘최저생계비 요구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최저생계비 계측 논의과정에 대한 모니터링도 진행할 계획이다.

민생보위는 기자회견문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난 10년간 낮은 최저생계비와 부양의무자 기준 및 과도한 소득재산기준으로 수많은 빈곤층이 사각지대에 몰려있다. 또한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은 계속 낮아져왔고 조사자가 자의적으로 조정하고 예산에 맞춰 최저생계비를 재조정하는, 결정과정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기초생활권리행동 등 여러 수급당사자와 사회시민단체들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상대빈곤선 도입 촉구를 위한 직접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영 씨가 기자회견에서 장애인수급당사자로서 증언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 2011년 최저생계비 현실화/상대적 빈곤선 도입을 위한 민중생활보장위원회(민생보위) 결성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13개 시민운동단체가 참여하는 기초생활권리행동을 비롯해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공공성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한울타리회로 구성된 ‘2011년 최저생계비 현실화/상대적 빈곤선 도입을 위한 민중생활보장위원회(민생보위)’가 8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결성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