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은 대형마트에 휠체어 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가 의무화됐는데도 여전히 현장의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속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장애인용 쇼핑카트 이용실태 현장조사활동을 실시한 결과 여전히 현장 곳곳에서 장애인들의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정숙 의원은 지난해 11월 휠체어사용 장애인들의 대형마트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형마트에 휠체어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후 개정안이 통과돼 올해 7월 28일부터 전국 대형마트에는 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서정숙 의원은 개정안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고자 현장조사에 나선 것이다. 이번 조사에는 서정숙 의원,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 외에도 해냄복지회 김재익 이사장 등 장애인 당사자들이 함께 했다.
서정숙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쇼핑 동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장애인 쇼핑카트가 비치됐는지 ▲비치 안내문이 장애인이 보기 편한 장소에 게시됐는지 ▲장애인 당사자(전동 및 수동 휠체어)의 장애인용 쇼핑카트 부착, 탈착이 용이한지 ▲장애인 당사자가 쇼핑 시 구매물건의 쇼핑카트 적재가 용이하고 쇼핑 동선에 불편함이 없는지 ▲무인계산대 이용 시 불편함이 없는지 ▲기타 쇼핑카트 이용관련 불편한 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장애인이 편리하게 마트를 쇼핑하는 것이 여전히 불편하고 관련정책 시행에 대한 미숙지, 안내 미흡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서정숙 의원은 “쇼핑카트 비치 의무대상인 전국 대형마트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홍보 및 직원교육이 시급하다”며 “장애인 쇼핑카트 규격 역시 전동휠체어 규격에 맞지 않아 탈부착이 불가능했으며 수동휠체어만 이용가능한 점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쇼핑물품계산대와의 거리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유인계산대는 폭이 좁아 쇼핑카트 진입이 어려워 무인계산대로 안내가 됐지만 정작 무인계산대 모니터의 결제버튼에 손이 닿지 않아 결제진행이 불가능한 것.
서정숙 의원은 점검을 마치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에 맞지 않고 정책의 수혜당사자가 불편하다면 그 정책은 결코 잘된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며 “사후점검과 피드백을 통해 정책과 입법의 본래 취지 및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현장점검과 방문을 통해 확인하고 미흡한 점은 개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정숙 의원은 앞으로도 장애인을 비롯해 초고령사회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의 이동 편의성과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