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마사협회(아래 안마사협회)는 23일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를
향해 비시각장애인들이 하는 무자격 안마업소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여든 시각장애인 안마사 1천여 명이
함께했다.
현행 의료법 82조에 따르면, 안마사는 시각장애인 중 안마사 교육을 받아 자격을 인정받은 자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스포츠마사지, 태국마사지, 중국마사지, 발마사지 등 여러 형태의 무자격 안마행위가 퍼져 있어 시각장애인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비시각장애인을 채용하는 프랜차이즈 형태의 대기업 마사지 업소들도 출현하고 있다.
안마사협회는 또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피부미용사제도를 통해 배출되는 피부미용사들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명시된 업무범위를
벗어나 암암리에 수기를 이용한 전신관리, 등관리, 복부관리 등을 하며 안마사의 고유업무 범위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2000년대부터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 독점권을 주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위헌소송을 제기했지만, 수차례 합헌
판결이 나온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 당국은 이들 무자격 업소들에 대한 단속 업무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프랜차이즈 마사지
업체인 ‘더풋샵’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최근 취소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대형 로펌인 ‘김앤장’을 법률대리인으로
고용해 ‘등록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집회에서 김용화 안마사협회 회장은 피부미용사들의 업무 영역 확대로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고유영역이 침해받는 일을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앞서 안마사협회는 피부미용사의 업무 범위에 ‘전신’이 포함된 것에 강하게 반발하며, 지난 3월 29일 피부미용사 업무 범위에서
‘전신’을 빼는 것에 합의했다. 하지만 산업인력공단은 여전히 피부미용사 자격시험에 ‘등 관리’ 항목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 회장은 “우리가 힘겹게 투쟁해서 피부미용사 업무 범위에서 몸통을 빼도록 했다. 그럼 시험에서도 몸통을 빼야 하는 거 아니냐”며
“그런데 (산업인력공단은) 올해는 빼겠다고 한다. 그럼 내년에는 어쩌겠다는 거냐”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시각장애인 당사자인 최동익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도 연대발언에 나섰다. 최 전 의원은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법률 상담을
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감방에 간다. 의사 자격증 없는 사람이 아픈 사람을 고쳐주면 무면허라고 해서 감방에 보낸다”며 “그런데 왜 안마사
업종은 자격증 없는 사람이 안마를 하는데도 감방에 가지 않느냐. 정부는 힘 있는 사람들의 자격증이 침해받았을 때는 데모 하지 않아도 그들의
이익을 보호해주면서, 왜 힘없는 장애인들은 일해서 먹고살겠다는데도 보호해주지 않는가”라고 규탄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안마사협회는 이날 집회에서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의료법을 위반한 무자격 마사지행위의 온라인/오프라인 광고에 대한 특별 단속 실시
△안마 바우처 확대와 경로당 안마사 파견 인건비 증액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사 생존권 보장 △프랜차이즈 안마업체 더풋샵의 불법 가맹사업 허가를
처리한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공무원과 불법 업체 단속을 기피하는 행정자치부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의 처벌 조치 등을 요구했다.
한편, 안마사협회는 김용화 회장을 비롯해 6명의 중앙집행부가 22일부터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또한, 불법 마사지업소 단속을 촉구하며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과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지역 사무실을 이틀째 점거하며 농성 중이다.